해피레포트 - 회사기회 유용금지에 관한 논문

카테고리 : 레포트 > 인문,어학계열 파일이름 :회사기회의 유용금지에 관한 논문.hwp 문서분량 : 4 page 등록인 : chleoduf2003 문서뷰어 : 한글뷰어프로그램 등록/수정일 : 11.11.11 / 11.11.11 구매평가 : 다운로드수 : 0 판매가격 : 1,200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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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설명
회사기회의 유용금지에 관한 논문입니다. 회사기회를 이용해서 이사회가 회사의 손해에도 불구하고 이를 가지고 자신의 이익을 챙기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만든 법이 회사기회의 유용금지에 관한 법률입니다. 2006년에 개정되었으므로, 신법이라고 할 수가 있지요. 법학도생들에게 유용한 자료가 될 것입니다.

본문일부/목차
[序論] 이사는 회사 내에서 회사의 업무집행의 의사를 결정할 권한을 보유하고 있다. (상법 제397조, “이사는 이사회의 승인이 없으면 자기 또는 제3자의 계산으로 회사의 영업부류에 속한 거래를 하지 못한다”). 그들은 회사 내에서 이사회의 구성원으로써 회사의 업무집행, 그리고 그들의 의사를 결정할 권리를 주는 반면 그의 대가로 회사에 대한 의무와 책임을 부여하고 있다 하지만, 그들 중 일부는 회사의 집무집행에 참여할 수 있는 위치에 있음으로써 알게 된 회사의 영업기회를 이용하여 개인의 이익을 도모하고 회사의 이익을 희생시키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게 된다. 즉, 그로 인해서 이사와 회사 간에 충돌이 일어나고, 이에 정부는 2006년 상법(회사법) 개정시안은 제382조의 5를 신설함으로써, 이른바 “회사기회의 유용금지”의 조항을 추가함으로써, 이러한 부작용을 제어하려고 하고 있다. 제382조의 5항(회사기회의 유용금지) - "이사는 장래 또는 현재에 회사의 이익이 될 수 있는 회사의 사업기회를 이용하여 자기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익을 취득하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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