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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일 서울시 무상급식 반대투표가 무산이 되었다. 여기서 요즘 이슈인 보편적 복지와 선별적 복지의 대립의견이 충돌하는데, 각자가 생각하는 보편적 복지와 선별적 복지의 장단점을 인터


카테고리 : 레포트 > 인문,어학계열
파일이름 :24일 서울시 무상급식 반대투표가 무.hwp
문서분량 : 3 page 등록인 : lovelyion
문서뷰어 : 한글뷰어프로그램 등록/수정일 : 11.09.18 / 11.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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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설명
이번 무상급식논쟁은 무상급식을 하느냐 안하느냐가 아니다. 선별적 복지VS보편적 복지의 문제다.
이미, 저소득층에 대한 무상급식은 시행되고 있다. 이걸 무상으로 치장하는 건, 명백한 사기다.
우리아이 따뜻한 밥한끼..., 애들이 굶고있어요는 명백한 잘못이며, 이런 캐치프라이즈로 사람들을 설득하는 것은 도덕적 관점에서도 잘못이라 할수 있다. 애초에 무상으로 포장해놓은 것이 잘못이다.

본문일부/목차
런 것들을 모두 감수하고서라도 보편적 급식을 찬성한다면 그걸로 좋다. 반대한다면 그것도 좋다. 정확한 사실인식을 기반으로하여, 개인 영역의 가치판단을 통해 찬/반을 나타낸 것이라면 그 어느쪽도 상대방을 이기주의자 혹은 멍청이라고 비난할 자격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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