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피레포트 - 지방의회의 지위와 권한 및 조직과 기능, 운영(진행, 사무)

카테고리 : 레포트 > 인문,어학계열 파일이름 :지방의회의 지위와 권한 및 조직과 기.hwp 문서분량 : 10 page 등록인 : ghkddmlfhr 문서뷰어 : 한글뷰어프로그램 등록/수정일 : 11.09.02 / 11.09.02 구매평가 : 다운로드수 : 3 판매가격 : 1,500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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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일부/목차
지방의회의 지위와 권한 및 조직과 기능, 운영(진행, 사무) Ⅰ. 지방의회의 지위와 권한 1. 지방의회의 지위 1) 주민의 대표기관 지방의회는 지역주민이 선출하는 대표에 의해 구성되는 회의체이다. 즉, 지방의회는 주민의 대표기관으로서 지위를 갖는다. 주민의 대표기관이라는 지위에서 지방의회는 지방자치단체의 주요 정책과 사업을 결정하고, 이를 집행하는 장과 공무원이 그 임무를 적정하게 수행하고 있는지 여부를 감시 감독한다. 따라서 지방자치의 핵심은 지방의회의 구성과 운영에 있다. 일반적으로 지방의회는 의사결정기관으로서의 지위와 역할을 하지만, 기관통합형 을 취하고 있는 영국 등의 국가에서는 지방의회가 집행기관의 역할까지도 겸한다. 2) 최종적인 의사결정기관 지방의회는 지역의 예산 및 정책, 조례 제정 등 지방에 관련된 전반적인 사항능 최 송적으로 심의하고 의결한다(강용기, 2008:283).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은 예 산안은 집행할 수 없으며, 지역 현안에 대한 주요 정책 사항에 대해 의견을 제시해 지역 여론을 형성하기도 한다. 3) 견제 및 감시기관 지방의회는 집행기관의 견제 ․감시기관으로서의 지위를 갖는다. 의안의 심의, 서 류 제출 요구 및 출석 답변 요구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권을 통해 집행기관을 감시 하고 견제한다. 2. 지방의회의 권한 지방의회는 지방자치단체의 최고의사결정기관과 지방행정의 감독기관으로서 자치 행정 운영에 관한 주요한 사항을 결정하고 지방행정 수행의 적정 여부를 감시 ․감독 한다. 1) 의결권 지방의회의 권한 중에서 가장 중요한 권한이다. 지방의회의 의결 사항을 규정하는 방법에는 개괄주의와 열거주의가 있으나, 우리 의 경우는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중 중요한 사항만을 열거하여 의결받도록 하는 개괄 적 열거주의를 채택하고 있다. 지방자치법에 열거된 사항은 반드시 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하며, 기타 중요한 사 항은 당해 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해 의결을 받아야 한다. 지방의회의 필 요적 의결 사항은 다음과 같다(지방자치법 제39조). -조례의 제정 ․개폐 -예산의 심의 ․확정 -결산의 승인 -법령에 규정된 것을 제외한사용료, 수수료, 분담금, 지방세 또는 가입금의 부과 와 징수 -기금의 설치 ․ 운용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재산의 취득 및 처분 -대통령령으로 공공시설의 설치 ․관리 및 처분 -법령과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한 예산 외 의무 부담이나 권리의 포기 - 청원의 수리와 처리 - 외국 지방자치단체와의 교류 ․협력에 관한 사항 - 기타 법령에 의해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이상의 필요적 의결 사항 중 예산안의 심의 ․의결만은 그 시한이 법적 규제를 받 는다. 즉, 지방자치단체장은 회계연도마다 예산안을 편성하여 시 ․ 도는 회계연도 개 시 50일 전까지, 시 ․군 자치구는 화계연도 개시 40일 전까지 지방의회에 제출해야 하고, 시 ․도의회는 회계연도 개시 15일 전까지, 시 ․군 자치구 의회는 회계연도 개 시 10일 전까지 이를 의결해야 한다. 2)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권 지방의회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감사하거나 그 사무 중 특정 사안에 관해 지방의회의 의결로 조사할 수 있으며,감사 또는 조사를 위해 필요한 때에는 현지 확 인을 하거나 서류의 제출과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그 보조기관의 출석 ․증언이나 의견 진술을 요구할 수 있다. 특정 사안에 대해 조사를 하고자 할 때에는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연서로 이유 를 명시한 서면으로 발의해야 한다. 감사 또는 조사를 위해 필요한 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한다. 또한 행정사무감사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에 대해 시 ․도는 감사 일수를 10일 이내, 시 ․군 ․구는 7일 이내로 지방자치법(제41 조 1항)에 규정했다. 그러나 지방사무 중 자치단체 및 그 장이 위임받아 처리하는 국 가사무는 감사 대상에서 제외된다. 또한 광역의회의 경우 국회가 감사하기로 한 사 무,기초의회의 경우 광역의회가 감사하기로 한사무는 해당 의회에서 감사하지 못한 다 (제41조 3항). ...이하 생략(미리보기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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