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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장애인의 인권과 권익옹호, 인권 및 권익옹호에 대한 정신보건사회복지실천


카테고리 : 레포트 > 인문,어학계열
파일이름 :정신장애인의 인권과 권익옹호, 인권.hwp
문서분량 : 10 page 등록인 : ghkddmlfhr
문서뷰어 : 한글뷰어프로그램 등록/수정일 : 11.09.02 / 11.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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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일부/목차

정신장애인의 인권과 권익옹호, 인권 및 권익옹호에 대한 정신보건사회복지실천


목차

*정신장애인의 인권과 권익옹호

Ⅰ. 인권의 개념 및 특성

Ⅱ. 정신장애인의 인권

Ⅲ. 정신장애인의 권익옹호

Ⅳ. 인권 및 권익옹호에 대한 정신보건사회복지실천

1. 인권중심실천 모델
· 인권중심실천과 세 가지 전통
· 권리의 실천으로서 인권중심실천
2. 임파워먼트 실천
· 임파워먼트 실천기반의 가치
· 임파워먼트 실천의 고려사항

Ⅴ. 정신보건 영역에서 인권과 권익보장의 실천지침

*참고문헌
* 정신장애인의 인권과 권익옹호

정신장애인은 정신질환이라는 과거병력 또는 현계의 정신질환증상으로 인해 한 인간으
로서의 권리를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 그러나 정신장애인도 일반인과 동일한 권리를 가
지고 있으므로 보장받아야 한다.


1) 인권의 개념 및 특성

인권이란 인간으로서 당연히 갖는 권리이다. 그러므로 인권은 인간의 타고날 천성에
내계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인권은 인간본성을 실현하기 위한 필수요소로 정의된다. 그
러나 이러한 개념만으로 인권이 현실화되는 것은 아니며, 구체적 입법과 정부정책에 의
해 정의되며, 또한 일상에서 타인과의 경험으로부터 규정된다. 인권의 개념은 국가의 헌
법이 보장하는 권리이고, 자연법상의 권리를 인권이라고 하며 헌법상의 권리를 기본권이
라 한다.
인권은 다음 몇 가지 권리로 구분해 볼 수 있다. 첫째, 소극적 권리는 개인의 자유를
박탈하는 어떠한 것으로부터도 해방을 보장하도록 고안된 권리다. 둘째, 적극적 권리는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권리를 의미하며, 사회정의실현, 결핍으로부터의 자유, 사회 ․경
제 ․ 문화생활에의 참여를 보장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셋째, 모든 사람은 세계인권
선언에 규정된 권리와 자유가 완전하게 보장되는 사회질서와 국제질서에 대한 자격을 집
합적으로 보유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인권의 개념은 억압에 저항한다는 소극적 단계에서
출발하여, 민간의 물질적 ․비물질적 욕구가 충족될 권리와 자원의 생산과 분배가 있어서
평등하게 참여할 권리 등을 긍정하는 적극적 단계로 발전되었다. 이러한 인권의 관점에
인간의 의무라는 개념이 부가되어야 한다. 즉, 인간의 의무는 인권과 함께 동시에 준수되
어야 한다(이혜원 역, 2005).

이와 같은 개념으로서의 인권은 보편성, 천부성, 항구성, 그리고 불가침의 특성이 있
다. 보편성이란 어떤 조건에도 구애받지 않고 모든 인간이 누려야 하는 의미이며, 천부성
이란 인간 고유의 권리를 의미한다. 또한 항구성이란 지속적으로 적용되어야 한다는 의
미이며 불가침성이란 본질적 부분을 절대로 침해할 수 없다는 의미이다. 이와 같은 특성
으로 정신장애인 역시 당연히 인권의 주체가 되며 그 보장의 대상이 된다고 하겠다(김기
태 외, 2009).


2) 정신장애인의 인권

인권은 보편적인 것이므로 모든 사람에게 차별 없이 적용되어야 한다. 차별은 한 개인
이 가지고 있는 특질, 즉 성별, 인종, 피부색, 종교, 기타의 관점에서 제한하며 인간을 한
가지의 기능, 질, 의견으로 한정함으로써 한 개인을 독특한 다양성과 전체성 속에서 더
이상 파악하지 못한다. 또한 차별은 제외된 개인 또는 집단으로부터 모든 인간의 기본적
이며 보편적으로 수용된 권리를 박탈하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다(이혜원 역, 2005).


...이하 생략(미리보기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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