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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층 주거의 현황(유형)과 대책 및 문제점 해결방안


카테고리 : 레포트 > 인문,어학계열
파일이름 :저소득층 주거의 현황(유형)과 대책.hwp
문서분량 : 10 page 등록인 : ghkddmlfhr
문서뷰어 : 한글뷰어프로그램 등록/수정일 : 11.09.02 / 11.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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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일부/목차
저소득층 주거의 현황(유형)과 대책 및 문제점 해결방안

목차

Ⅰ. 서론

Ⅱ. 저소득층 주거지 형성과 전개과정

Ⅲ. 저소득층 주거유형과 실태

1. 거리노숙과 임시보호시설
1) 노숙자의 등장배경
2) 노숙 이전의 주거생활
3) 노숙 이후의 생활

2. 쪽방
1) 쪽방의 분포와 현황
2) 쪽방의 형태
3) 쪽방 사람들과 주거생활

3. 비닐하우스촌
1) 비닐하우스촌의 형성과정과 현황
2) 비닐하우스촌 대책

4. 산동네
1) 판자촌에서의 생활: 5가지의 예
2) 산동네 철거민이 보는 철거

Ⅳ. 저소득층 주거안정을 위한 과제


Ⅰ. 서론

소위 IMF 사태를 겪으면서 우리는 그간 상상하지 못했던 형태의 빈곤
층 주거지와 마주하게 되었다. 지난 30여 년간의 대표적인 빈곤층 주거였던
산동네 판잣집 대신 비닐하우스촌, 노숙자 임시숙소, 심지어 아예 집이 없는
사람들이 등장한 것이다.
흔히 산동네로 불리던 무허가 정착지는 이제 거의 사라졌다. 멀게는 조
선 후기에 형성되어, 일제 때 토막촌으로, 광복 후 해방촌, 하코방, 판자촌,
달등네 등으로 이름이 바뀌며 이어져 오던 이 지역은, 서울에만 200군데가
넘었으며 10% 이상의 시민들이 생활하는 곳이었다. 그러나 1980년대 중반부
터 시작된 합동재개발사업으로 90% 이상이 이미 아파트 단지로 탈바꿈했다.
구로공단의 유명하던 별집도 재개발사업으로 거의 사라지고 이제 영화 촬영
을 위한 세트 정도만 남아있는 정도이다.
반면 산동네 철거과정의 부산물처럼 건립된 공공(영구)임대아파트가 가
장 대표적인 저소득층 주거가 되었으며, 동시에 계층단절의 상징으로 등장했
다. 공공임대아파트와 분양아파트가 서로 대단지를 이룬 채 인근에 건설됨으
로써 다양한 갈등의 소지가 발생한 것이다. 한 에로 임대아파트 단지는 주차
면적에 인근 분양아파트의 10분의 1에 불과하며, 임대아파트에 사는 아이들
은 다른 동네 마이들로부터 영구로 놀림 받는다. 영구는 모 텔레비전 코미
디 프로그램의 바보역할 주인공 이름이었는데, 이것이 같은 발음의 영구임
대주택에 거주하는 어린이나 청소년들을 비하해서 지칭하는 표현이 된 것이다.
물론 지하셋방이나 옥탑방 등 편법으로 지어진 방들도 여전히 저소득층
의 주거로 활용되고 있다. 1980년대 후반부터 시작된 다세대, 다가구 건축붐
에 따라 마구 들어선 이들 주택은 그러나 결코 사람 살 만한 곳이 못 된다.
길가는 사람들에게도 훤히 내려다보이는 안방, 계절을 가리지 많는 습기, 큰
비만 오면 침수되는 방-선진국에서라면 불법건축물로 폐쇄되어 마땅한 집
들이 아직도 우직들의 중요한 주거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최근 노숙자와 연관된 쪽방이나 새로운 형태의 무허가 정착지인
비닐하우스가 부각되고 있다. 쪽방은 이미 오래 전부터 단신 상경자나 일용
노동자들의 주거지로 애용되어 왔지만 최근 이들의 상당수가 노숙과 쪽방
생활을 반복하고 있다는 데서 정책적인 주목을 받기 시작했다. 즉, 쪽방에서
부터 노숙예방을 위한 지원책이 필요하다는 인식이 확산된 것이다.
비닐하우스촌은 아직 그 규모나 실태조차 파악되지 않았다. 일부 주거권
운동단체는 수십만이 될 것이라는 주장이지만, 정부 내에서는 아예 그 존재
를 부인하는 시각도 있다. 그러나 서울과 수도권에 최소 1만 가구 이상이 생
활하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으며, 주민등록 전입이 안 되기 때문에 사회복지
혜택에서 소외되고 자녀들이 먼 곳의 학교에 다녀야 되는 문제가 부각되고


...이하 생략(미리보기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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