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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제식민지시대의 가정생활복지


카테고리 : 레포트 > 인문,어학계열
파일이름 :일제식민지시대의 가정생활복지.hwp
문서분량 : 10 page 등록인 : ghkddmlfhr
문서뷰어 : 한글뷰어프로그램 등록/수정일 : 11.09.01 / 11.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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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일부/목차

일제식민지시대의 가정생활복지






목차

* 일제식민지시대의 가정생활복지

Ⅰ. 식민지시대의 구호제도

Ⅱ. 아동복지의 시설화

Ⅲ. ‘어린이날’ 제정과 ‘유유아애호주간’

Ⅳ. 식민정책 도구로서의 복지시설과 단체의 조직화

* 참고문헌
* 일제식민지시대의 가정생활복지

일제시대는 근대적 의미의 복지제도가 도입 , 실천되는 시기라는 점에서 매우
중요하게 여겨진다. 전통사회처럼 백성을 아비로서의 왕과 지방관이 구제하는
형태가 아닌, 새로운 구제제도가 필요하게 되었다. 근대사회에 이르러서는 종래
의 자선적 구제사업 차원에서 개인의 빈곤만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
의 집단적 빈곤을 대상으로 하게 되었다. 즉 개인문제가 아니라 사회문제로 취
급하는 것이고, 왕이 백성에게 은혜를 베푸는 것이 아니라, 국가의 공공의무로
인식되었다. 로만신(Romanyshyn)은 이와 같이 자선의 성격이 넓고 적극적인 의
미로 변천한 것을 다음과 같이 표현하였다.
첫째, 자선적 개념에서 제도적 개념으로 둘째, 자선의 사상에서 시민의 권리
사상으로 셋째, 빈민을 위한 특별 프로그램에서 전 인구의 보편적 욕구 프로그램
으로 넷째, 최저의 급여와 서비스에서 최대의 급여와 서비스로 다섯째 , 개인치료
에서 사회개혁으로 여섯째, 민간 후원에서 정부 후원으로 일곱째, 빈민을 위한
복지 개념에서 복지사회 개념으로의 점진적 변화과정이라고 하였다. 그러나 식
민지시대를 경험한 우리나라는, 이러한 근대적 개념의 복지가 정착되기까지에
는 오랜 시간을 경과해야만 하였다.
일제는 법치주의와 내선일체를 부르짖으며 조선구호령 을 비롯한 여러 법규
들을 의회의 입법절차를 거치지 않은 하위법인 령으로서 우리나라를 통치하
였다. 조선총독부의 복지사업은 식민지 통치의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한 통치수
단으로서 온정적이고 제한적인 성격을 지니는 반면 한국인에 의한 복지 전통은
전통사회에서와는 다른 모습으로 계속적으로 존재하였다. 그 활동의 목표는,아
동보호 그 자체만이 아니라 민족적 위기를 극복할 민족 독립세력의 배양을 위해
노력하였고, 일제의 복지사업과 구별되는 민족 토착적인 활동이 강조되었다. 그
리하여 한국인에 의한 일제시대의 복지활동은 일제 활동의 기반이 되거나 촉구
하는 계기로 작용하였고, 식민통치를 거부하는 한 방법으로서도 기능하였다(송
경옥, 1992: 91).

1) 식민지시대의 구호제도

세계대전으로 말미암아 빈곤은 개인의 책임이 아니라 사회 ․ 경제적 변동에
의하여 필연적으로 발생되는 것이라는 인식이 높아졌다. 일본은 이러한 사회정
세 아래서 1929년 구호법 을 제정하여 1932년부터 실시하게 되었다. 그러나 우
리나라는 1944년에서야 구호제도를 실시하게 되었다. 그것도 일본의 구호법 전
문 33조를 거의 그대로 가져다가 조선구호령 으로 공포한 것이었다. 이 구호법
은 광복 후 1961년 생활보호법이 제정되기까지 우리나라의 공적부조를 맡아 온
기본법이었다는 데 그 역사적 아이러니와 의의가 있다고 하겠다.


...이하 생략(미리보기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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