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피레포트 - 영국의 가족정책- 블레어 정부 이전과 이후의 가족정책

카테고리 : 레포트 > 인문,어학계열 파일이름 :영국의 가족정책- 블레어 정부 이전과.hwp 문서분량 : 10 page 등록인 : ghkddmlfhr 문서뷰어 : 한글뷰어프로그램 등록/수정일 : 11.09.01 / 11.09.01 구매평가 : 다운로드수 : 0 판매가격 : 1,500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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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일부/목차
영국의 가족정책- 블레어 정부 이전과 이후의 가족정책 목차 * 영국의 가족정책 Ⅰ. 블레어 정부 이전의 가족정책 1. 생계부양자모델과 보육정책의 부재 2. 일과 가족 양립을 위한 휴가정책의 미흡 3. 상대적으로 인한 가족에 대한 현금지원제도 Ⅱ. 블레어 정부 이후 가족정책 1. 가족정책으로서 보육정책에 대한 정책적 관심과 재정지원 확대 2. 일과 가족의 양립을 위한 휴가제도 및 노동시간 조정 3. 노동과 연동된 소득보충적 현금지급 강화 * 참고문헌 * 영국의 가족정책 영국의 블레어 정부 이전까지는 보육이나 일가족 양립에 대한 정책적 관심 이 제한되었으나 1990년대 중반 이래 맞벌이가족이 증대하고 한부모가족의 빈곤문제와 고용문제가 사회적으로 주요 이슈가 되면서 보육, 휴가, 탄력적 노동시간정책 등이 다양하게 가족정책 차원에서 도입되고 있다. 2004년 10년 보육 전략(10-yeat strategy childcare) 수립, 2006년 일과 가족법(Work and Families Act) 제정 등은 향후 영국 가족정책이 나아갈 방향을 보여주고 있다. 또한 아동양육의 문제를 사회투자적 관점에서 국가의 개입을 강화하기 위하여 2007년 6월부터 새로운 정부부처로서 아동 ․ 학교 ․ 가족부(Department of Children, Schools and Families, DCSF)를 출범하고 아동보육과 교육을 하나의 통합된 체계로 전환 시키는 것을 포함한 일련의 변화를 시도하고 있다. 아동보육과 교육의 통합 은 모든 아동들이 안전하게 성장하고 질 높은 교육을 받을 수 있게 기회를 보 장하겠다는 영국 정부의 정책적 의지를 반영한다. 그러나 이와 같은 일련의 대대적 개혁 이전에는 영국은 전통적으로 자녀양 육은 가족 내에서 이루어져야 하며 국가의 개입에 대한 부정적인 사회적 인 식이 오랫동안 자리를 잡아왔다.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와 취업문제는 사회적 으로 관심을 가져야 할 정책 중의 하나이기보다는 여성 자신 혹은 가족의 개 인적 선택이나 책임으로 간주되어왔다. 따라서 영국은 전통적으로 여성의 경 제활동참가율을 높이기 위한 사회적 관심보다는 여성이 가정 내 아동을 돌보 는 일에 대한 보상으로서의 가족수당이나 아동양육 소득공제가 상대적으로 발달하였다. 이에 비하여 여성의 경제활동을 보장하기 위한 방편으로서 보 육서비스는 경제적으로 매우 어려운 상황이거나 특별한 도움이 요구되는 소 수의 저소득 아동들을 대상으로 한 선별적이고 잔여적인 접근에 제한되었다 (Lewis, 2003). 근래 블레어 정부 이후 보편적인 가족정책과 일가족양립정책의 필요성이 대두되었는데, 만 5세 미만의 취학 전 자녀가 있는 여성(특히 한부모 가족여성가구주)들의 고용율을 높여야 하는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으며, 고용구 조의 불안정 증대 속에서 맞벌이가족이 증가하고 이와 함께 가족 내 남녀의 자녀양육 역할 공유의 분위기가 확산되고 있기 때문이다. 1) 블레어 정부 이전의 가족정책 영국은 복지국가의 이념적 기초로 공사영역의 분리, 국가의 사적 영역에 대한 불개입이라는 자유주의 철학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 공사영역 분리원칙 은 한편으로는 남성은 시장영역에 나아가 유급노동을 함으로써 가족을 부양 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여성은 가정 내에서 아동에 대한 보살핌 노동을 수행 하는 남성생계부양자 모델을 강화시키는 메커니즘으로 작동하게 하였으며, ...이하 생략(미리보기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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