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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복지정책의 분석) 여성복지의 목표와 적용대상 및 프로그램, 전달체계, 여성복지재원과 여성복지정책 문제점 및 과제


카테고리 : 레포트 > 인문,어학계열
파일이름 :여성복지정책의 분석) 여성복지의 목표.hwp
문서분량 : 10 page 등록인 : ghkddmlfhr
문서뷰어 : 한글뷰어프로그램 등록/수정일 : 11.09.01 / 11.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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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일부/목차
여성복지정책의 분석) 여성복지의 목표와 적용대상 및 프로그램, 전달체계와 여성복지재원과 여성복지정책 문제점 및 과제


목차

* 여성복지정책의 분석

Ⅰ. 여성복지의 목표

Ⅱ. 여성복지 적용대상

Ⅲ. 여성복지(프로그램)

1. 가정폭력 상담 및 보호
2. 성폭력상담 및 보호
3. 성매매피해여성에 대한 지원
4. 여성긴급전화 ‘1366’의 원스톱 체계
5. 여성장애인복지서비스
6.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복지증진사업
7. 한부모가족지원사업
8. 여성의 건강증진

Ⅳ. 여성복지 전달체계

Ⅴ. 여성복지재원

Ⅵ. 문제점 및 향후 과제

* 참고문헌
* 여성복지정책의 분석

여성정책은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모든 분야에서 여성의 지위와 권익을 향상시켜
남녀가 평등한 사회를 이룩하려는 포괄적 국가의 정책이라고 한다면 여성복지정책은 여
성을 주 대상으로 하는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에 관한 정책이라고 할 수 있다. 사회복지
서비스가 인간과 인간의 접촉을 통하여 인간의 심리사회적 기능의 향상을 도모하고, 현
실적으로 발생되는 생활상의 곤란이나 장애에 대해서 그 기능상의 문제요인을 해결하고
재활을 촉진하는 대인서비스라 정의될 수 있다면(박영란 ․ 황정임, 1997). 여성복지정책이
란 여성이 지닌 기능상의 문제를 해결함은 물론 그들의 심리사회적 기능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
우리나라는 1980년대 전반까지는 저소득층, 미혼모, 성매매여성 등 요보호여성을 대상
으로 복지정책을 전게해 왔고 1980년대 중반 이후 일반여성을 대상으로 여성정책이 확
대되어 각종 법적 ․제도적 기반이 구축되었고 남녀차별철폐, 동등한 사회참여가 여성복
지정책의 목표가 되었다. 그리고 1990년 후반부터 여성정책이 여성중심이 아닌 젠더관계
의 변화로 정책대상을 확장하였다. 즉 여성만을 대상으로 한 정책의 확대가 아니라 정부
나 민간기관에서 행해지는 모든 정책에 대하여 성인지적 관점을 도입하여 평가하기 시작
하였다(민무숙 외, 2008).
여성복지정책은 1945년 광복 이후 미군정의 부녀국설치령에 의해 설치되었던 부녀국
을 중심으로 부녀복지사업이 시작되었다. 1950년대 부녀복지정책은 부녀 및 아동구호와
전쟁미망인 구호사업이 주종을 이루었으며, 1960년대는 윤락여성 선도사업의 일환으로
부녀직업보도소와 부녀상담소를 운영하였고, 전쟁미망인을 위한 모자세대의 보호사업에
중점을 두었다. 1970년대는 새마을운동의 일환으로 새마을 부녀회가 조직되어 농촌여성
의 소득증대사업과 생활개선에 치중하였으며, 1980년대에는 무작정 상경한 가출여성을
대상으로 하는 직업보도 프로그램이 활발해졌고, 미혼모의 증가와 함께 국가의 모자시설
에 대한 지원 등이 이루어졌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1980년대 초반까지 여성복지정책은 부녀복지라는 개념에
서 출발하여 저소득여성, 가출여성, 미혼모, 성매매여성 등 요보호여성에 대한 서비스에
집중되어 있었다. 따라서 이 시기에는 여성 전반에 대한 정책적 고려는 없었고 여성이 지
닌 개별적 문제를 해결하는 잔여적 복지제도가 주종을 이루고 있었다.
이러한 부녀복지정책은 1984년 우리나라가 유엔여성차별철폐협약 비준국이 되면서 변
화되기 시작했고 부녀복지라는 용어 대신 성평등에 대한 개념을 도입한 여성복지라는 용
어가 사용되기 시작하였다. 1987년에는 "남녀고용평등법" 이 제정되었으며 1988년 정부
가 유엔여성차별철폐협약 이행을 위해 여성의 지위향상과 남녀평등을 효과적으로 수행
할 목적을 가진 여성전담부서인 정무 제2장관실이 설치되었다. 유엔의 여성발전전략의
관점에서 본다면 비로소 발전에의 여성개발(WID : Women-in-Development) 단계로 진
입했다고 볼 수 있다. 즉 정부는 비로소 여성문제를 국가적 차원에서 해결해야 할 사회문
제로 인식하고, 요보호여성을 대상으로 한보호적 부녀정책에서 벗어나, 여성지위향상을
목표로 평등에 입각한 여성정책으로의 변화를 시작했다고 볼 수 있다.
1989년 가족법 개정을 시작으로 1995년 제4차 세계여성대회 개최 이전까지 우리나라
는 WID 접근에서 GAD(Gender-And-Development) 접근으로 발전하였다. GAD 접근이
란 여성과 남성의 관계에 초점을 두고 남녀의 역할변화를 통해 여성의 지위향상을 위한


...이하 생략(미리보기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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