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피레포트 - 사회보장의 원칙, 원리 및 사회보장제도의 차원

카테고리 : 레포트 > 인문,어학계열 파일이름 :사회보장의 원칙, 원리 및 사회보장제.hwp 문서분량 : 10 page 등록인 : ghkddmlfhr 문서뷰어 : 한글뷰어프로그램 등록/수정일 : 11.08.07 / 11.08.07 구매평가 : 다운로드수 : 1 판매가격 : 3,500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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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일부/목차
사회보장의 원칙, 원리 및 사회보장제도의 차원 1. 사회보장의 원칙 각국의 사회보장제도 발전에 중요한 기여를 한 베버리지 보고서의 주요 원칙, 국제노 동기구(ILO)의 주요 원척, 세계노동조합연맹의 주요 원칙을 살펴보고자 한다. 1) 베버리지 보고서의 원칙 베버리지 보고서는 제2차 세계대전 중 총력전 양상의 전쟁에 참여한 군인과 시민의 사 기 앙양을 위해 전쟁승리 이후의 국가계건 프로그램이 필요하다는 인식에 의해 룬비되었 다. 이러한 프로그램 작성을 위해 1940년 위원회가 만들어졌으며, 베버리지가 위원회의 의장으로 임명되었다. 베버리지 보고서는 모든 국민을 가난의 공포로부터 해방시켜 준다 는 의도에 의해 종합적 복지제도를 마련한 것으로 1942년 12월에 발간되었다. 이 보고 서는 기존의 분산된 사회복지제도를 무시하지 않고 합리적으로 정비하여 새로운 모습으 로 발전시켰다는 점에서 이상과 현실을 잘 절충시킨 보고서로 평가받고 있다. 베버리지는 국가재건을 위해 해결해야 하는 다섯 가지의 사회악凉ve giants)을 제시했다. 그 다섯 가지는 빈곤(wants), 질병(disease) 나태(idleness) 무지(ignorance), 불결(squalor) 이다. 이 다섯 가지 악을 해결하기 위해 사회보장제도가 필요함을 역설하고, (1)빈곤에 대한 소득보장, (2) 질병에 대한 의료보장, (3)나태에 대한 정신교육,(4)무지에 대한 교육,(5)불결 에 대한 보건 ․위생 ․주택정책을 제시하였다. 그는 이 중 빈곤을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소득보장정책을 마련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베버리지는 사회보장의 방 식으로 국민부조(national assistance)와 자발적 민영보험(voluntary insurance)이 포함될 수있지만 사회보험(social insurance)이 주가 되어야 한다고 보았다. 베버리지는 사회보험의 원칙으로 다음과 같은 여섯 가지 원칙을 제시하였다. (1) 균일한 생계급여(flat rate of subsistence benefit) 사회보험의 첫째 원칙은 실업, 장애에 의해 중단되거나 퇴직에 의해 상실된 소득의 양에 관계없이 보험급여의 액수가 동일해야 한다는 것이다. 다만 업무상 재해나 질병으 로 인한 영구적 장애의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이러한 원척은 소득보장의 기본목표가 소득상실 이전의 생활수준을 보장하는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기본생활을 보장하는 데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다만 업무상 재해나 질병의 경우는 본인의 귀책사유라기보다는 작업환경에 의해 피해를 본 것이기 때문에 소득의 중단이나 상실 이전의 소득을 보장해 야 한다는 것이다. (2) 균일한 기여금(flat rate of conthbution) 사회보험의 둘째 원칙은 노동자나 사용자가 지불하는 기여금은 그의 소득수준에 관계 없이 동일한 금액으로 해야 한다는 것이다. 모든 사회보험 가입자는 빈부에 관계없이 동 일한 기여금을 지불하고, 소득이 많은 자는 납세자로서 더 많은 세금을 남부하며, 국가는 이러한 세금에 의해 사회보험기금의 일부를 담당해야 한다. 한편 산재위험이 높은 직업 에 근무하는 사람의 경우 높은 산재급여 또는 산계연금을 받기 때문에 사용자 및 노동자 로부터 높은 기여금을 받는다. 이러한 원척은 모든 사람이 균일한 급여를 받는 대가로 균일한 기여금을 지불한다는 것이다. 다만 부유층은 세금을 많이 내고, 그 세금 증 일부 가 정부보조금으로 이용되기 때문에 기여금을 더 부담한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이로 인한 소득재분배 효과는 그리 크지 않다고 볼 수 있다. (3) 행정책임의 단일화(unification of administration responsib) 셋째 원칙은 효율성과 경제성을 고려하여 행정체계를 단일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사회 보장에 관한 모든 업무를 관장하기 위해 각 지방에 사회보장사무소(Secur Office)를 둔 다. 모든 기여금은 단일한 사회보험기금에 적립되고, 모든 급여와 보험지출은 그 기금으 로부터 지불되도록 한다. 과거 영국의 사회보험은 여러 상이한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 수많은 다양한 공제조합에 의해 운영되었으며, 각 기관마다 상이한 원칙과 절차에 따라 운영되었다. 이로 인한 물적 ․인적 자원 낭비, 이용자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행정책 임의 단일화를 제안하게 되었다. (4) 급여의 적절성(adequacy of benefit) 넷째 원칙은 급여의 양과 기간에서의 적절성이다. 급여의 양은 다른 도움이 없이 최저 생계를 보장하기에 적절해야 하며, 급여기간은 충분해야 한다. 즉 급여는 생계유지를 보 장할 수 있는 수준이어야 하며, 요구가 지속되는 한 자산조사 없이 계속해서 무기한으로 지급되어야 한다. 과거의 사회보험은 급여가 충분하지 못하게 지급되었으며, 급여기간에 제한이 있었다. 베버리지는 빈곤선보다 높은 급여를 제공하고, 실업이나 질병 등 지급사 유가 지속되는 한 급여는 무기한으로 제공되어야 한다고 제안하였다. (5) 포괄성(comprehensiveness) 다섯째 원척은 사회보험은 적용대상과 적용대상자들의 욕구에 관해 포괄적이어야 한다 는 것이다. 많은 사람에게 일반적이고 보편적인 위험에 대해서는 국가부조나 민간의 자 발적 보험(voluntary insurance)에 맡기는 것보다 사회보험이 담당해야 한다. 즉 사회보험 은 모든 국민에게 적용되어야 하고(적용인구),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일반적이고 보편적인 위험(적용대상)은 사회보험의 대상이 되어야 한다. (6) 적용대상의 분류(classification) 여섯째 원칙은 사회보험은 단일화되고 포괄적으로 되어 있지만, 지역사회 내의 다양한 삶의 양식을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다. 즉 고용에 의해 소득을 얻는 자, 다른 방식으로 소 득을 얻는 자, 가정주부와 같은 무보수 서비스 제공자, 일할 나이에 도달하지 못한 자, ...이하 생략(미리보기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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