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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북한의 교정복지) 북한 교정복지의 목적 및 주체와 제도, 함의와 제언

  • 북한의 교정복지) 북한 교정복지의 목.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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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교정복지) 북한 교정복지의 목적 및 주체와 제도, 함의와 제언


목차

* 북한의 교정복지

Ⅰ. 교정복지 목적

Ⅱ. 교정복지 주체

1. 교정클라이언트
1) 청소년
2) 성인
2. 사회복지사
3. 교정자원봉사자

Ⅲ. 교정복지 제도

1. 교정 관련 제도
1) 현지재판제도
2) 재판준비회의제도
3) 인민참심원제도
4) 법무생활지도위원회제도
5) 변호사제도
2. 교정기관
1) 인민보안성
2) 검찰소
3) 재판소
4) 수용시설
3. 교정 인력
1) 인민보안원
2) 인민경비대원
3) 국가안전보위부 직원

Ⅳ. 교정복지 실제

1. 교화소의 주요 프로그램
2. 소년교양소의 주요 프로그램
3. 정치범수용소의 주요 프로그램

Ⅴ. 함의와 제언

1. 함의
1) 처벌주의나 억압주의 교정이념
2) 빈곤에 의한 비행 및 범죄 증가
3) 교정복지 발전을 막는 장애요인 산재
2. 제언
1) 상호 입장 수용
2) 북한의 교정이념 재고
3) 남한 당국의 진지한 북한의 교정복지 연구

*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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