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피레포트 - 북한 7.1조치 이전의 기업관리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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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일부/목차
북한 7.1조치 이전의 기업관리체계 목차 * 북한 7.1 조치 이전 기업관리체계 Ⅰ. 기업관리체계의 특징 Ⅱ. 기업관리 기본원칙 * 참고문헌 * 7.1조치 이전 기업관리체계 1) 기업관리체계의 특징 북한의 경제관리는 사회주의적 경제이념과 소유 및 관리제도에 의 하여 자본주의 경제관리와 다른 특징을 가지고 있다. 북한의 경제관 리에서는 공산주의적 요소와 자본주의적 요소가 혼재되어 있다. 전자 는 공산주의를 지향하는 체제의 성격에 의해서 나타나는 요소이며 후 자는 자본주의적 요소를 활용할 수밖에 없는 북한사회의 과도적 특성 으로부터 나타나는 요소라고 볼 수가 있다. 즉, 북한에서는 사회주의 경제관리의 특징을 두 가지 측면에서 분 석하고 있다. 첫째, 경제관리의 공산주의적 성격의 내용은 세 가지로 구분되고 있 는데 하나는 정치적 지도를 최우선하여 경제를 관리한다는 것이며, 다른 하나는 경제를 국가의 통일적 지도하에 계획적으로 관리 ․운영 한다는 것이며, 또 다른 하나는 군중노선에 입각하여 경제관리를 실현 한다는 것이다. 둘째, 경제관리의 과도적 성격의 내용은 사회주의 사회이지만, 자본 주의적 성격의 경제법칙과 법주를 경제관리의 수단으로 활용한다는 것을 기본으로 하고 있다. 북한 사격주의 사회는 완전한 공산주의 사 회가 아닌 과도적 사회인 것으로 하여 그 성격에 맞게 기업소가 상대 적 독자성을 가지게 되며 독립채산제를 실시하게 된다. 노동의 결과분 배에 있어서도 일한 것만큼, 요구하는 것만름을 기준으로 해서 분배 하지 못하고 근로자들의 물질적 관심을 자극하기 위하여 노동에 의한 분배를 실시하게 되며, 상품화폐 관계와 가치법칙을 경제관리수단으 로 이용하게 된다. 북한의 경제관리이론에서는 사회주의 사회의 과도적 성격을 반영한 경제법칙과 법주를 활용하되 사회주의 사회의 집단주의적 본성에 맞 게 이용할 것을 명시하고 있다. 여기에서 경제관리와 관련하여 대표 적으로 언급되는 것이 독립채산제와 노동 보수제이다. 북한의 경제관 리에서 독립채산제는 국가의 중앙집권적인 지도하에 경영을 진행하는 것을 전제로 하면서, 기업소의 활동결과에 대한 물질적 관심성을 자 극하기 위하여 경영에서 가치법칙을 형태적으로 이용하면서 상대적으 로 독자성을 가진 국영기업소의 한 관리운영 형태이다. 독립채산제는 근로자들의 생산열의를 높이고, 공장․기업소들에서 원료와 자재, 자금, 노력을 엄격한 계산에 기초하여 계획적 ․합리적으 로 이용하게 함으로써 국가계획을 넘쳐 수행하도록 되어 있다. 또한 원가, 가격, 수익성 같은 경영지표를 기업소 사업전반을 개선하고 기 술관리를 과학적 ․ 합리적으로 하는 수단으로 이용하도록 되어 있다. 노동보수제는 사회와 집단의 이익 속에서 개인의 이익을 찾는 집단 주의 정신과 집단적인 노동생활 기풍을 배양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북한의 사회주의 사회에서는 "일하지 않는 자는 먹지 말라"라는 원칙하에 노동의 양과 질에 의한 분배를 실시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이는 노동의 양과 질에 의한 분배가 일하지 않고 남의 덕에 살아가려 는 경향을 없애고 집단적인 노동생활에 적극 참가하는 과정에서 노동 에 대한 자각적인 태도와 집단주의정신을 키워나가도록 하기 위한 것 이다. 따라서 북한에서는 생활비와 함께 상금, 장려금과 같은 개인적 인 물질적 자극형태를 많이 활용하려고 한다. ...이하 생략(미리보기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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