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피레포트 - 다문화교육 정책을 위한 관련 법령의 분석과 필요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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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일부/목차
다문화교육 정책을 위한 관련 법령의 분석과 필요성 목차 Ⅰ. 법령 논의의 필요성 Ⅱ. 다문화교육 관련 법령 분석 1. 다문화가정의 헌법 및 국제법적 기초 2. 다문화가정과 국적법 및 출입국관리법 3. 다문화가정과 교육 관련법 4. 다문화가정과 노동 및 사회보장 관련법 5. 기타 다문화가정 관련 법률 *참고문헌 I. 법령 논의의 필요성 세계화와 인권의 보편화 현상은 이제 거스를 수 없는 시대적 추세가 되었다. 이러한 현상은 전통적인 국가주권, 국민, 국경 개념의 약화를 초래하고 있다. 더불어 국제적 이 주의 증가로 인하여 외국인과 이주민에 대한 인권보호 그리고 이들을 자국사회로 통합 하는 문제가 개별 국가들의 주요한 정책적 과제로 등장하고 있다. 이러한 세계화, 인권 의 보편화 현상 그리고 국제적 이주의 증가에 따른 다문화사회로의 진행이라는 세계적 추세는 우리 사회도 예외가 아니다. 법무부의 통계에 따르면 국내 체류 외국인 수는 1990년 4만 9천 명에서 2008년 1월말 현재 체류외국인 1,068,925명, 불법체류외국인 224,965명 등 총 1,293,890명으로 약 26배 가량 증가하였고 앞으로 그 증가추세가 더욱 심화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또한 통계청의 통계에 의하면 국제결혼의 건수는 1991년 5,000여 건(총 결혼 건수의 3.7%)에서 2007년에는 38,491건(총 결혼건수의 약 11%)으로 7배 정도 확대되었고, 그 가운데 특히 농어촌지역은 총 결혼 건수의 약 40%가 국제결혼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정부의 공식 통계는 없지만, 한국에 거주하는 다문화가정의 혼 혈인 수가 미국계 5,000여 명과 여타 혼혈인 35,000여 명 등 모두 4만여 명으로 추산되 고 있다. 따라서 이미 우리나라는 단일민족국가라는 폐쇄적 순혈주의를 주장하기 어려 울 만큼 다문화사회의 단계에 본격적으로 들어서고 있는 것이다. 특히 1990년대 이후 이주노동자와 결혼이주자가 급증하고 한편으로는 국내적으로 인구가 고령화되는 한편, 출산율이 감소함에 따라 다문화가정이 우리 사회에서 차지하는 비중과 역할은 급격히 확대되고 있다. 따라서 다문화가정은 현실적으로 우리 사회의 구성원일 수밖에 없고, 앞으로는 더욱 그러할 것이다. 다문화가정을 우리 사회의 구성원으로 인정한다면, 법의 관점에서 문제 의 핵심은 이들의 법적 지위가 될 수밖에 없다. 하지만 이 문제는 그렇게 간단한 것이 아니다. 왜냐하면 전통적인 법체계는 국민 국가의 관점을 바탕으로 하여 구성되어 있기 때문이다. 국민 국가의 관점에 의하면, 국가에 대해서 기본적 자유와 권리를 보장받거나 요구할 수 있는 주체는 원칙적으로 그 국가의 구성원 즉 국민이며, 그렇지 않는 외국 인은 조약과 국제법에 의하여 예외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이렇게 다문화가정의 구성 원을 우리 사회의 합법적 구성원으로 인정할 수 있는가 하는 근본적인 문제 외에도 또 다른 문제가 있다. 현재 다문화가정은 국내에 단기 체류하는 외국인 가정부터 외국인과 한국인으로 이루어지는 가정 심지어 새터민까지, 또 그 속에서도 우리나라의 국적을 취 득한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까지 법적 지위를 같이 논의하기에는 너무 다양한 유형을 며고 있다. 그러나 다문화가정의 유형이 어떠하든 결국 다문화가정의 증가는 기존의 국가 법 체 계에도 새로운 과제를 던지고 있다. 왜냐하면 다문화가정의 증가는 결국 국민국가, 주권 국가의 개념에 기초하여 권리와 의무를 부여해 온 전통적인 법체계로는 해결하기 어려 운 새로운 법적 환경을 만들고 있기 때문이다. 즉 세계화와 인권의 보편성을 인정한다 면, 국민과 외국인 개념에 기초한 기존의 법체계는 어떤 형식이던 변화를 겪지 않을 수 없기 때문이다. 이런 시대적, 사회적 변화에 기초한 문제의식을 고려하면, 다문화가정과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관련되어 있는 현재 우리나라의 법체계를 살펴보는 것은 대단 히 의미 있는 일이다. ...이하 생략(미리보기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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