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피레포트 - 노인복지법의 개정과 제도변화

카테고리 : 레포트 > 인문,어학계열 파일이름 :노인복지법의 개정과 제도변화.hwp 문서분량 : 10 page 등록인 : ghkddmlfhr 문서뷰어 : 한글뷰어프로그램 등록/수정일 : 11.08.06 / 11.08.06 구매평가 : 다운로드수 : 0 판매가격 : 3,500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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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일부/목차
노인복지법의 개정과 제도변화 목차 * 노인복지법의 개정과 제도변화 Ⅰ. 1989년 제 1차 개정 1. 개정배경과 목적 2. 개정의 주요 내용 1) 가정봉사원사업 2) 수령수당 Ⅱ. 1993년 제 2차 개정 1. 개정배경과 주요 내용 2. 주요 개정 내용 Ⅲ. 1997년 제 3차 개정 1. 개정배경 2. 주요 개정 내용 1) 경로연금 도입 2) 노인취업지원 규정 신설 (1) 고령자 경제활동 참가 현황 (2) 노인취업지원기관 Ⅳ. 2004년 제 4차 개정 Ⅴ. 2007년 제 5차 개정 Ⅵ. 2007년 이후 * 참고문헌 * 노인복지법의 개정과 제도변화 노인복지법은 1981년 법제정이 이루어진 뒤 전문개정이 2차례, 일부개정이 7차례 정도에 걸쳐 행해졌다. 고령화사회의 진행과 함께 노인을 둘러싼 사회정책적 환경은 많은 변화를 가져왔는데, 제정 과정에서 영향을 미쳤던 사회적 배경을 중심으로 그 변화를 살펴보면(현외성, 2001), 그 중 가장 두드러진 것은 1981년 이후의 노인인구의 양적 ․질적 변화를 들고 있다. 1980년대 3%대를 이루었던 노인인구가 1990년대에 6.8%, 2002년에는 7.2%를 이루어(김성순, 2002), UN에서 규정한 고령화사회로 진입하 게 된 것이다. 이것은 2017년에는 14%대를 차지해 고령사회, 2020년대에는 20%대를 넘어 초고령사회로 진입할 것을 전망하고 있다. 이러한 노인인구의 급속한 증가는 그에 따른 노인문제에 시급하게 대응해야 함을 시사하고 있는 것이다. 이하에서는 노인복지법의 주요 법 개정 과정을 시간적 변화에 따라 살펴보고 각 개정 시 주요하 게 수정되었던 내용들을 중심적으로 조사하였다. 1) 1989년 제1차 개정 (1) 개정배경과 목적 법제정 이후 사회경제적 변화와 노인복지욕구의 증대에 따라 여러 차례 법 개정 과정이 있었다. 먼저 1차 개정은 1989년에 이루어졌다. 이것은 1981년 노인복지법이 제정된 이후 지속적인 개정의 요구가 이어졌음에 기인한다. 제정당시의 법은 노인복 지의 당위성이나 선언적 ․ 훈시적 내용을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어 실제적 노인의 문 제에 대해 대응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어 왔던 것이다(양옥남 외, 2008 : 83; 이민표, 2001 : 104). 이에 따라 1989년 12월 제1차 개정이 이루어졌다. 1989년 개정법의 목적 과 이념은 제정당시와 동일하지만 그 내용상으로는 두드러진 변화를 가져왔다. 그 첫 번째는 국민연금제도가 1988년 시행되면서 이에 적용되지 못하는 노인들을 위한 노령수당제도의 시행(제 13조)이며, 두 번째는 노인인구의 증가가 가속화되는 가운데 수발의 욕구를 가진 노인층이 많아지면서 시설입소를 하지 못하고 재가에서 서비스 를 제공받아야 하는 노인층이 증가되었고 이를 위해 패가노인서비스 사업으로 가정 봉사원제 결연사업(제 11조)을 실시하게 되었다. 1차 개정법의 주요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1) 노인복지대책에 관한 국무총 리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노인복지대책위원회를 설치한다. (2) 복지시설기관은 재 가노인을 위한 가정봉사원제 및 필요한 결연사업의 실시를 위하여 노력하도록 한다. (3)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65세 이상의 노인에 대하여 노령수당을 지급할 수 있 도록 한다. (4) 노인의 생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공공시설 내의 매점설치허가 및 전매 품 판매인의 지정에 있어서 노인이 신청하는 경우에는 이를 우선적으로 반영할 수 있도록 한다. (5) 노인복지시설의 범위에 새로이 실비양로시설, 유료노인요양시설 및 노인복지주택을 추가한다. (6) 노인여가시설을 경로당, 노인교실 및 노인휴양소로 분 류하는 것 등이다. ...이하 생략(미리보기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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