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피레포트 - 국민연금제도의 도입배경 및 발달과정과 현재 현황, 요인, 문제점 및 발전방향, 기초노령연금제도

카테고리 : 레포트 > 인문,어학계열 파일이름 :국민연금제도의 도입배경 및 발달과정과.hwp 문서분량 : 10 page 등록인 : ghkddmlfhr 문서뷰어 : 한글뷰어프로그램 등록/수정일 : 11.08.06 / 11.08.06 구매평가 : 다운로드수 : 4 판매가격 : 3,500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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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일부/목차
국민연금제도의 도입배경 및 발달과정과 현재 현황, 요인, 문제점 및 발전방향, 기초노령연금제도 1. 도입배경 및 발달과정 한국에서 국민연금제도의 도입은 두 가지 목적을 가지고 있었다. 첫째는 국민의 노령, 장애, 사망 등에 대하여 연금급여를 제공함으로써 국민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에 기여하 는 것이며, 둘째는 이 제도를 통해서 축적된 기금을 생산적으로 투자함으로써 경제성장 과 고용확대에 이바지하자는 것이었다. 국민연금제도는 1973년 국민복지연금법이 제정되어 1974년 1월부터 시행될 예정이었 으나 유류파동에 따른 경제불황으로 시행이 무기한 연기되었다. 1986년 국민연금법으로 명칭이 변경되어 국회를 통과한 후 1988년 1월 1일부터 시행되었다. 처음에는 10인 이상 사업장의 종사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후, 1992년 1월에는 5인 이상 사업장의 종사자로 확 대되었고, 1995년 7월에는 농어민과 농촌지역주민(도시지역에 거주하는 농어민과 농촌지역에 거주하는 농어민 외의 자영업,5인 미만 사업장 근로자 포함)에게 확대되었으며, 1999년 4월에는 도시지역주민에게까지 확대되었고, 2003년 7월에는 5인 미만 사업장 근로자,1개월 이상 임시직 근로자, 월 80시간 미상 시간제 근로자를 지역가입자에서 사업장가입자로 전 환하였다. 한편 2007년 7월 23일 국민연금법 개정을 통해 급여수준을 현행 평균소득의 60%에서 2008년에는 50%로 하고, 2009년부터 매년 0.5%씩 낮추어 2028년에는 40%로 인하하기로 했다. 1) 국민복지연금법 도입 제2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1967-1971년)이 성공적으로 마무린 된 후, 제3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1972-1976년)에서는 농어촌지역의 생활개선, 중화학공업의 육성, 사회보장 확 충과 근로환경 개선을 통한 근로자의 복지와 생활향상을 도모하는 데 목표를 두게 되었 다. 급속한 산업화 과정에서 나타난 새로운 현상들인 제조업 근로자 수의 확대, 인구의 도시집중화, 핵가족화, 노령인구의 증가, 폐해발생의 증가 등은 사회복지 차원의 정책을 요구하게 되었다. 특히 노동시장의 주류를 형성했던 당시 노동자들의 근로소득은 가족의 생계와 자녀교육에 소비되었기 때문에 이들의 노후생활대책에 대한 사회보장 요구가 증 대되었다. 그러나 당시 정부는 사회보장 연금제도를 소비성 복지제도로만 인식하였다. 따라서 연 금제도의 도입에 부정적 반응을 보였던 대통령과 고위 경제계획 담당자들을 어떻게 설득 하느냐가 당면한 과제였다. 이를 위해 한국개발연구원(KDI)은 국민연금이 사회적 측면은 물를 경제적 측면에서도 이점이 많다는 점을 부각시키는 연금제도 도입방안을 작성하여 대통령에게 보고하였다. 한국개발연구원은 한국의 경제 ․사회 여건으로 보아 단기적으로 는 국민의 조세저항이 점차 강해지고 또한 민간저축을 재정으로 유도할 수 있는 수단이 한정되어 있으므로 사회보장제도의 도입은 국내 저축의 제고뿐만 아니라 정부의 투자재 원 조달에 크게 기여할 수 있다는 보고를 하였다(국민연금공단, 2008a: 36-39). 이러한 점 이 긍정적으로 고려되어 국민연금에 대한 제도 도입이 이루지게 되었다. 따라서 사회보장 연금제도의 도입은 두 가지의 목적을 가지고 있었다. 첫째 노령, 장애 및 사망으로 인한 생활의 불안과 위협에 대처하여 근로자로 하여금 안정된 상태로 경제 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사회를 조성하는 것과, 둘째 이 제도를 통해서 축적된 기금을 생 산적으로 투자함으로써 경제성장과 고용확대에 이바지하고, 더 나아가 소득재분배 기능 을 통하여 사회계층 간의 소득격차 및 국민 생활수준의 불균형을 예방하는 것이었다(국민 연금공단, 2008a: 39-40). 그러나 당시 정치적 상황 및 정치지도자들의 성향으로 보아 사회 복지적 기능보다는 경제개발에 필요한 내자동원이란 경제적 기능이 국민연금제도를 도입 한 더 중요한 요인이었다고 볼 수 있다. 국민복지연금법은 1973딘 12월 1일 국회에서 통과되었다. 이에 따라 정부는 1973년 12월 28일 국무회의에서 국민복지연금법 시행령을 의결하고, 보건사회부에 복지연금국 을, 국세청에 연금징수국을 신설하여 제반 준비작업을 추진하였다. 그러나 1973년 말 중동진쟁으로 촉발된 제1차 유류파동과 그로 인한 경제적 불황 및 연평균 16%에 달하 는 물가상승으로 인해 제도의 시행이 어렵게 되자 1974년 1월 14일 대통령의 긴급조치 제3호와 긴급조치 제18호에 의한 긴축정책의 하나로 국민복지연금법의 시행이 1년간 유보되었다. 그러나 경기침체가 단기간에 끝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장기화될 전망을 보 이자 다시 1년간 연기할 것을 발표하였고, 1975딘 12월에는 실시 시기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여 사실상 무기한 연기되었다. 2) 국민연금제도 시행(1976-1988년) 1980년대 중반 국민연금제도 도입에 유리한 요건이 조성되었다. 첫째, 인구구조가 서 구형의 소산소시小小형으로 변화되었으며, 대가족제도 붕괴에 따라 노인부양의식이 약화되었다. 평균수명의 연장과 출산을․사망률의 저하로 노령화 속도가 급격히 증가됨 에 따라, 60세 이상 노령인구의 비중은 1973년 5.5%에서 1986년 6.8 1990년 7.3%, 2000년 10.0%로 증가하였으며, 2040년에는 26.6%로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었다. 이렇 듯 노인인구의 증가에 따라 노후생계보장의 요구는 커진 반면 이에 대한 개인차원, 정부 차원의 현실적 대책은 미비한 실정이었다. 또한 경제성장어] 의해 핵가족이 보편적인 가 족유형으로 정착되어 감에 따라 노인부양의식은 크게 약화되었다. 둘째 지속적인 경제성 장으로 사회보장에 대한 국민가계의 부담능력이 크게 제고되었으며, 물가상승률은 이전 시기에 비해 크게 둔화되었다. 셋째 I960년대 베이비붐(baby boom) 세대가 1980년대 중반부터 노동시장에 본격적으로 참가함에 따라 이들의 평생 저축기간을 제도에 최대한 수용할 수 있는 적기가 1980년 중반으로 평가되었다. 국민연금제도의 시행여건이 점차 성숙되어 감에 따라 정부는 제5차 사회경제발전 5개 변 계획(1982-1986)을 수정하고, 한국의 실정에 맞는 국민연금제도 모형개발을 추진하기 위해 1984년 8월 국민복지연금실시준비위원회‘를 구성하였다. 그러나 이 위원회는 활동 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유명무실화되었다. 한편 보건사회부와 경제기획원의 실무적인 검 토와 위원회의 연구의뢰에 의해 한국개발연구원(KDI)에서는 연구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줬 다. 그동안 이루어진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1986년 6월 12일 공청회가 이루어졌다. 이 공 ...이하 생략(미리보기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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