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피레포트 - 감사와 정책분석 및 정책평가의 관계

카테고리 : 레포트 > 인문,어학계열 파일이름 :감사와 정책분석 및 정책평가의 관계.hwp 문서분량 : 10 page 등록인 : ghkddmlfhr 문서뷰어 : 한글뷰어프로그램 등록/수정일 : 11.08.06 / 11.08.06 구매평가 : 다운로드수 : 0 판매가격 : 3,500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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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일부/목차
감사와 정책분석 및 정책평가의 관계 목차 * 감사와 정책분석 및 정책평가의 관계 Ⅰ. 이론적 모형 Ⅱ. 수렴 과정의 네 가지 유형 1. 논리적 통합 과정 2. 조직적 통합 과정 3. 정보적 통합 과정 4. 사회적 통합 과정 Ⅲ. 효율적인 수렴 과정을 위한 선결 조건 1. 기술적 조건 2. 조직적 조건 3. 정치적 조건 4. 헌법적 조건 5. 종합 * 참고문헌 * 감사와 정책분석 및 정책평가의 관계 I. 이론적 모형 감사와 분석 ․ 평가의 직접적인 관계는 사실상 학술적으로 심도 있게 논 의된 바가 없기 때문에 그에 관한 이론적 배경을 제시하기에는 무리가 없 지 않다(이윤식, 2001).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여타 기능과 감사 및 평 가와 비교 ․ 고찰한 연구들을 중심으로 정리해 보면 크게 수렴 과정(con- vergent process)모형과 분기 과정(divergent process)모형으로 정리된다 (Gray et al., 1993). 전자는 대체로 양자간의 통합화 과정(integrated process)을 거치게 됨을 의미하는 반면, 후자는 양자간의 분산 과정 (disintegrated or fragmented process)을 거치게 됨을 말한다. 따라서 전 자의 수렴 과정 모형은 감사와 분석 ․ 평가가 특정한 정부활동을 조사할 매 상호 공조 체제를 유지해 왔음을 나타내는 한편, 후자의 분기 과정 모형은 감사와 분석 ․평가가 전혀 서로 다른 접근을 시도함으로써 연계성보다 독 자성을 강조해 왔음을 보여 준다. 감사와 분석 ․평가의 관계는 조사 대상이나 내용에 따라 달리 규명될 수 있고 동시에 정치 ․ 행정적 발전 과정의 차이나 변화무상한 외부경제 환경 에의 대처, 그리고 자원 배분 과정의 정치 ․경제 등의 이유로 나라마다 다 른 과정을 거치게 된다(Gray et al., 1993: 185-6). 예컨대, 예산편성과 이 들 활동과의 관계를 보면 나라마다 정치 ․ 사회적, 역사적 배경에 따라 수 렴 과정으로 규정되는가 하면 분산 과정으로도 파악되기도 한다. 미국은 양자간의 통합화 과정을 춰은 대표적인 경우이며, 세계적으로 권력 분립이 가장 잘 확립되어 있는 정치 체제 및 제도를 갖고 있음에도 볼구하고 GAO (General Accountability Office)가 감사와 분석 ․ 평가의 기능을 함께 수행 해 오면서 감사와 분석 ․평가의 철저한 통합화 과정을 거쳐 왔다(Mathia- sen, 1993). 반면에 같은 영미 계통의 국가이면서도 영국은 비록 감사와 분 석 ․평가 간 수렴 과정의 혼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비교적 통합된 통치 체제를 구축하고 있으면서도 양자간에는 가장 분산화된 과정을 거쳐왔다 (Gray and Jenkins, 1993). 한편 독일은 성문법의 전통과 절대주의 국가에서 의회 민주국가로 변모 해 온 역사적 배경으로 감사와 분석 ․평가가 완전히 별개의 과정으로 이루 어진 쌍궤도 과정(two-track processes)을 구축해 왔다 (Derlien, 1993). 이와 같은 성향은 또 다른 정치 체제와 역사적 전통을 갖고 있는 캐나다 ...이하 생략(미리보기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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