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피레포트 - [학교폭력 예방] 학교폭력문제 방지에 대한 법과 정책 및 문제점 개선방향

카테고리 : 레포트 > 인문,어학계열 파일이름 :[학교폭력 예방] 학교폭력문제 방지에.hwp 문서분량 : 10 page 등록인 : ghkddmlfhr 문서뷰어 : 한글뷰어프로그램 등록/수정일 : 11.08.06 / 11.08.06 구매평가 : 다운로드수 : 1 판매가격 : 3,500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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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일부/목차
[학교폭력 예방] 학교폭력문제 방지에 대한 법과 정책 및 문제점 개선방향 목차 Ⅰ. 학교폭력법의 입법과정 Ⅱ. 교육부의 문제점 Ⅲ. 법개정의 개념과 패러다임 1. 법개정의 개념 2. 법개정의 패러다임 Ⅳ. 구체적인 문제점 및 개정방향 1. 피해학생의 보호책에 관한 문제점과 대안 2. 가해학생의 선도, 교육조치에 대한 문제점과 대안 3. 지역위원회의 신설 4. 자치위원회 및 분쟁조정 보완 5. 전문상담순회교사 6. 학교폭력 책임교사의 직무 명기 7. 학교폭력 예방교육의 충실 8. 학교장의 의무 강화 9. 신고의무의 강화 10. 비밀누설 금지조항의 악용 방지 Ⅴ. 나의 생각 * 참고문헌 1.학교폭력법의 입법과정 필자가 최초 학교폭력법의 제정에 관여하게 된 것은 2001년 김성이 청소년 보호위원장(당시)에게서 임종석 의원의 법안을 검토하고 이에 대응한 법안 을 작성해 달라는 프로젝트를 수탁한 것이 계기가 되었다. 그 후 교육부의 법 안2)을 입수하여 검토하고 6 개월간에 걸친 작업 끝에 연구보고서를 작성하 면서 필자가 나름대로 작성한 법안을 제출하였다. 그리고 국회대안정치연 구회는 필자의 법안을 바탕으로 2001년 11월 2일 국회의원회관에서 학교폭 력 피해 및 가해 청소년 보호 등에 관한 입법공청회를 개최하였다. 학교폭 력법 제정을 위한 움직임이 본격화하기 시작한 것이다. 그 후 필자의 법안은 한나라당 서상섭 의원의 의원입법으로 정무위원회에 제출되고 교육부의 의향은 임종석 의원의 의원입법6)에 수렴되어 교육위원회 에 제출됨으로써 학교폭력에 대한 법안이 국회에 중복 제출되는 사태가 벌어 졌다.2003년 4월 22일 임종석 의원안을 중심으로 국회 교육위원회에서 공청 회7)가 열렸다. 그러나 임종석 의원안이 갖고 있는 미비점이 지적되었고, 이에 한나라당 현승일 의원이 관할부처를 교육부로 하되 법안의 내용은 필자의 안 을 기본으로 하는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 에 관한 법률안을 제출하였다. 이 법 안도 부분적으로 문제점을 안고 있었지만 차후 법개정을 통해 개선해 나가기 로 하여, 2003년 12월 29일 국회를 통과하였고 다음해 1월 29일 공포되었다. 그리고 6개월 후인 2004년 7월 30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그런데 학교폭력법은 공포 ․ 시행 이후 지금까지 수많은 문제점이 지적되어 왔으며 최근에는 법개정안까지 국회에 제출되기에 이르렀다. 시행된 지 1년 여밖에 되지 않은 법률이 개정논의에 휩싸인다는 것은 지극히 비정상적인 일 이다. 학교폭력법에는 과연 어떤 문제점이 있는가? 2.교육부의 문제점 필자는 학교폭력법의 한계를 인식하면서도 적어도 시행령만큼은 제대로 제 정되기를 기대하였다. 교육부 차관도 2004년 2월 12일 학교폭력대책국민협의 회 주최로 열린 법제정 축하행사에서 5월까지 관련단체의 의견을 충분히 수 렴하여 제정하겠다고 공개적으로 약속하였다. 그러나 교육부는 교육청 관계 자와 관변인사들에 의한 예정된 각본의 행사를 개최하였고, 이에 대응하여 학 교폭력 대책 국민협의회는 4월 20일 시행령 제정을 위한 토론회를 열었다. 이 토론회에서 필자는 교육부안의 문제점을 조문별로 심도 있게 분석 , 비판하고 그 대안을 제시하였다. 그러나 교육부는 전문가 및 관련단체의 의견은 무시한 채 2004년 4월 24일 ...이하 생략(미리보기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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