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피레포트 - [지방자치단체 행정기능] 사무(행정기능) 구분의 내용, 중앙과 지방 간의 사무재분배, 지방자치단체의 기능 및 국가의 지도, 감독

카테고리 : 레포트 > 인문,어학계열 파일이름 :[지방자치단체 행정기능] 사무(행정기.hwp 문서분량 : 10 page 등록인 : ghkddmlfhr 문서뷰어 : 한글뷰어프로그램 등록/수정일 : 11.08.06 / 11.08.06 구매평가 : 다운로드수 : 1 판매가격 : 3,500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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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일부/목차
[지방자치단체 행정기능] 사무(행정기능) 구분의 내용, 중앙과 지방 간의 사무재분배, 지방자치단체의 기능 및 국가의 지도, 감독 Ⅰ. 서론 지방자치가 민주적 정치 원리의 지역적 구현에 의의가 있지만 실질적 의의는 지방 자치단체가 그 지역 주민의 행정 수요를 정확히 파악하며 실효성 있는 기능을 수행 해 편익을 제공하는 데 있다. 지방자치단체 사무는 자치사무(고유사무), 단체위임사무, 기관위임사무 등 크게 세 가지 영역으로 구분한다. 우리나라의 지방자치법은 지방자치단체는 그 관할구역의 자치사무와 법령에 의해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단체위임사무)를 처리하고, 지방자치단체의 구역 내에 서 시행하는 국가사무는 법령에 다른 규정이 없는 한, 시 ․도지사와 시장․군수 및 자치구의 구청장에게 위임(기관위임사무)하여 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Ⅱ. 행정 기능(사무) 구분의 내용 1. 자치사무 1) 개념 자치사무란 지방자치단체가자기 책임과부담하에 자주적으로 주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처리하는 사무를 말하며, 지방자치단체의 존립 목적을 위한 본래적 사무라는 의 미에서 고유사무, 본래사무라고도 한다. 2) 내용 자치사무에 관해서는 해당 자치단체가 그 시행 여부를 자주적으로 결정할 수 있음 이 원칙이다. 그러나 법령에 사무 처리의 의무가 부과되는 경우도 있는데 당해 자치 단체가 그 시행 여부를 임의로 결정할 수 있는 수의적 자치사무와 법령에 의해 그 시 행이 자치단체의 의무로 되어 있는 필요적 자치사무로 구분된다. 3) 특징 지방자치단체가 자치사무를 수행하는 데 소요되는 경비는 그 전액을 지방자치단체 의 자주재원과 지방교부세로 충당함을 원칙으로 한다. 만약 국고보조금을 지급받는 경우에는 장려적 보조금의 성격을 떤다. 자치사무는 지방자치단체가 자기의 의사와 책임하에 자주적으로 처리하는 사무이 므로 이에 대한 국가의 감독은 원칙적으로 합법성 감독이나 교정적 ․사후적 감독과 같은 소극적 감독에 그치며, 합목적성 감독이나 사전적 ․예방적 감독과 같은 적극적 감독은 배제된다. 4) 종류 자치사무는 지방자치단체의 존립 ․유지에 관한 사무(자치입법, 자치조직, 자치행 정,자주재정에 관한 사무 등)와 지방의 공동복리에 관한 사무(학교, 병원 및 도서관 의 설치 관리, 도로의 건설 및 관리, 상 ․하수도사업, 주택사업의 경영, 쓰레기 등 오물 처리, 교통, 도시계획, 소방, 지역민방위 등)로 구분된다. 2. 단체위임사무 1) 개념 단체위임사무는 지방자치단체의 본래의 사무는 아니지만 지방자치단체가 법령의 특별한 규정에 의해 국가 또는 다른 자치단체로부터 위임받아 처리하는 사무를 말한 다. 2) 특징 단체위임사무라도 일단 지방자치단체에 위임된 이상은 자치사무와 마찬가지로 자 치단체의 사무로 취급되며, 법령상 중앙통제가 가해지고 경비의 일부를 국고에서 부 담한다. 이 경우 국고보조금은 부담금의 성격을 떤다. 단체위임사무에 대한 국가의 감독은 합법성, 합목적성의 교정적 감독에 한정되며, 예방적 감독은 배제된다. 3) 종류 보건소의 운영,각종 예방접종 사무,시 ․군의 재해구호 사무, 생활보호 사무,도의 국도 유지 및 수선 사무, 인접한 자치단체로부터 학력 아동의 업무교육을 위탁받은 사무,조세 등 공과금 징수 위임사무 등이 대표적 형태의 단체위임사무로 볼 수 있다. 3. 기관위임사무 1) 개념 기관위임사무는 지방적 이해관계가 없고 법령의 규정에 의해 국가 또는 상급자치 단체로부터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기타 집행기관에게 위임되는 사무를 말한다. 우리 ...이하 생략(미리보기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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