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피레포트 - 청소년 미혼모를 위한 복지제도의 개선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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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일부/목차
청소년 미혼모를 위한 복지제도의 개선방안 목차 * 청소년 미혼모를 위한 복지제도의 개선방향 Ⅰ. 청소년 미혼모복지 정책 및 제도의 합리화 1. 미혼모 관련법의 체계화 및 단일법령 제정 2. 미혼부 책임의 제도화 3. 시설의 확충 및 내실화를 위한 국가 재정 지원의 합리화 Ⅱ. 청소년 미혼모복지 프로그램의 전문화 1. 미혼모시설과 의료적 보호의 전문화 1) 미혼모시설 2) 의료적 서비스 2. 심리적 지원으로서의 상담의 전문화 1) 미혼모 상담방법의 전문화와 다양화 2) 청소년 미혼모의 가족에 대한 상담 3) 미혼모 상담기관과 입양기관의 독립운영 3. 학생 미혼모를 위한 복지프로그램 1) 학교에서 제공할 수 있는 프로그램 2) 사회복지기관에서 제공할 수 있는 프로그램 Ⅲ. 청소년 미혼모 발생 예방 정책 * 참고문헌 *청소년 미혼모를 위한 복지제도의 개선방향 1) 청소년 미혼모복지 정책 및 제도의 합리화 (1) 미혼모 관련법의 체계화 및 단일법령 제정 미혼모의 복지문제가 향상되려면 사회문화적 특성에 기인하여 미혼모라는 대상이 쉽게 노출되지 않는 특수성이 사라져야 하며, 미혼모와 사생아 등록제 가 마련되어 미혼모와 사생아의 실태파악이 용이해져서 그들이 필요로 하는 숙식보호, 분만비 보조, 의료혜택, 직업훈련에서 취업알선, 사생아의 보호양육 에 관한 경제적 지원 등 각종 지원이 강화되어야 한다. 그러나 이러한 지원들 은 법적 근거 없이는 실시가 불가능하다. 우리나라의 미혼모 관련법들은 앞에서 살펴보았듯이 입양촉진법까지 포함하 여 여러 법들로 구성되어 있다. 따라서 여러 법들에서 조금씩 언급된 미혼모 관련법들을 모아 단일 법령으로 제정하는 것이 더욱 바람직하다고 하겠다. 특 히 법조항에서 윤락여성 등과 같은 요보호여성으로서 선도의 대상으로 미혼모 를 취급하고 있어서 미혼모와 그 자녀에 대한 사회의 인식을 긍정적으로 변화 시키고자 하는 노력에도 위배되므로 단일 법령제정을 통하여 선도대상이 아닌 진정한 지원의 대상으로서의 미혼모복지가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더욱 발전 적이라 하겠다(허남순, 1997). 그러나 미혼모에 대한 각종 법률과 제도가 갖추어진다 해도 미혼모들이 자 신들을 위한 법적 구제절차에 무지하면, 미혼모 자신과 그 자녀를 위한 문제 해결에 있어서 자아의식이 결여된 채 사회적으로 드러난 관행에만 의존하기 쉽다. 그러므로 미혼모관련 단일법령의 제정이 바람직하며, 그것이 어렵다면 현행 미혼모관련 법령이라도 모아서 체계적으로 계구성하여, 미혼모 복지기관에 배 포하고 시설을 찾는 미혼모들에게 우선적으로 배포하여 미혼모 스스로도 자신 들의 문제를 인식하고 해결하고자 노력하여야 한다(조성훈, 1998) (2) 미혼부 책임의 제도화 한국부인회(1993)의 조사에 의하면 미혼모의 임신사실을 확인한 후의 미혼부 의 태도는 낙태와 교제회피가 46.4%로, 미혼부의 생명에 대한 존엄성 및 부모 로서의 책임감 부재와 부적절한 성윤리를 보여 주었다. 이는 우리나라의 가부 장적 가족제도에 따른 이중적 성윤리관의 잔재로 가정과 사회교육의 부재를 나타내는 것으로 그 결과 미혼모가 모든 책임과 사회적 비난을 감수해야 하는 성불평등의 사회구조가 잔재해 있음을 알 수 있다. ...이하 생략(미리보기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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