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피레포트 - NGO 역할의 조건과 한계) 정책 파트너 역할의 조건, NGO의 투명성과 책무성 및 NGO 한계와 정부의 역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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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일부/목차
NGO 역할의 조건과 한계) 정책 파트너 역할의 조건, NGO의 투명성과 책무성 및 NGO 한계와 정부의 역할 목차 * NGO 역할의 조건과 한계 Ⅰ. 정책 파트너 역할의 조건 1. NGO의 존재 인정 2. NGO의 전문성 제고 3. NGO의 접근 수단 4. NGO의 성취력 Ⅱ. NGO의 투명성과 책무성 1. NGO의 투명성 2. NGO의 책무성 Ⅲ. NGO의 한계와 정부의 역할 Ⅳ. 변혁의 주도 역할 과제 *참고문헌 *NGO 역할의 조건과 한계 NGO는 이상과 같은 주요 역할과 기능을 수행하지만 정부의 입장에 서는 NGO가 정책파트너로 참여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기본적인 요건 을 갖춰야 한다. 또 전통적인 정책 이해당사자인 정당, 기업, 노조, 이 익집단 등과 수시로 대립하거나 경쟁을 해서 시민의 공익을 정책에 반 영시키기 위해서는 NGO는 전문성 제고 등의 과제를 안고 있다. 1) 정책 파트너 역할의 조건 정부가 NGO를 거버넌스의 파트너로 필요로 하는 이유는 몇 가지가 있다(Richards & Smith 2002: 173). 첫째는 정통성인데, 정부정책이 집행 되는 교육, 의료, 복지 등 주요 영역의 NGO들로부터 정책의 정당성을 인정받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므로 청부는 NGO의 요구에 경청하 게 된다. 둘째, 교육, 의료 등 전문화된 영역에 대한 NGO의 전문지식 과 자문을 정책결정의 투입으로 필요로 한다. 셋째, 정부가 집행부서를 무수하게 조직하지 않는 한 집행에 필요한 지원을 확보하기 어렵기 때 문에 NGO의 지원을 필요로 한다. 넷째, 정부는 사회질서의 유지를 위 해서도 안정적인 NGO의 도움을 필요로 한다. 나아가 NGO가 정부정책에 실질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조건들이 충족될 필요가 있다. 그것들은 NGO의 존재, 지식, 접근, 영향력이다(UNRISD 2000: 3-4). 이것들은 NGO의 존재 자체가 갖는 정당성, NGO가 정책형성에 제시하는 전문성, NGO가 시민과 정 부를 연결시켜주는 중개능력, 그리고 일의 성취력으로 나타나는 효과 성이다. 이것들을 시비쿠스(CIVICUS)가 추진하는 시민사회지표(civil society index)의 네 가지 구성에 비유해 볼 수도 있다. 한 국가의 시민 사회지표는 시민사회(NGO)가 자율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구조, NGO 활동을 지원하는 사회정치적 환경, NGO 활동을 지지하는 사회적 가 치, 그리고 NGO 활동으로 생산되는 민주적 효과가 그것들이다. (1) NGO의 존재 인정 ...이하 생략(미리보기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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