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피레포트 - 통일교육 내용으로서 남북한의 통일에 관한 인식과 남북한 관계요인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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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일부/목차
통일교육 내용으로서 남북한의 통일에 관한 인식과 남북한 관계요인 분석 목차 * 통일교육 내용으로서 남북한 관계요인 분석 Ⅰ. 남북한의 통일에 관한 기본 인식 Ⅱ. 남북한 관계요인 분석 가. 남한의 북방정책과 북한의 남방정책 나. 남북대회 다. 남북 경제 교류 라. 남한의 민주화 마. 북한의 폐쇄체계 바. 북한 핵 문제 사. 남북한 군비경쟁 * 참고문헌 * 통일교육 내용으로서 남북한 관계요인 분석 I. 남북한의 통일에 관한 기본 인식 남한과 북한의 통일에 관한 인식 양태는 기능주의(functionalism) 와 주체사상(Kimism)이라는 기본 틀을 이해함으로써 알 수 있다. 통합이론으로서의 기능주의는 경제적인 수단을 중심으로 하는 각종 교류를 바탕으로 상호이해와 신뢰의식을 높여서 점진적으로 정 치적 통합에 이른다는 이론적 명제를 내용으로 한다. 즉 아무리 분쟁 의 소지가 많은 정치적 문제라도 경제 문제에서 공통된 이해관계를 갖고 출발하면, 궁극적으로는 개별행위자(국가)의 의도와는 상관없 이 새로운 초국가적인(supranational)권위체를 수립해 낼 수 있다는 논리이다(Lieber, 구대열 역, 1987: 66). 여기서 초국가적인 권위체란 원칙적으로 통일 한국이라는 단일한 국가체제를 의미하는 것으로서, 사실상 단시일에 해결하기 어려운 정치 문제를 처음부터 다루는 것 을 피하고 정치 이외의 다방면적 접촉을 통하여 통일에 대한 인식의 저변을 확대하는 전략으로부터 나타날 수 있는 것이다. 이러한 기능주의에 입각한 남한의 통일정책은 1971년 제안한 남 북적십자회담과,1972년 남북공동성명에서 채택된 합의 내용의 해석 과 그 이행 방법에서 남한이 경제적이고 문화적인 교류를 점진적으 로 실시할 것을 주장한 사실에서 발견할 수 있으며(Kyung Ae Park and Sung Chul Lee, 1992: 431-432), 1993년 김영삼 정부가 천명한 3단계 통일론에서 명백하게 나타난다. 즉, (1) 화해와 협력에 입각한 남북 협동 (2) 교류와 협동의 제도화, (3) 일국가 일체제(one nation, one regime)로의 통일의 완성이라는 3단계 통일정책을 표방하고 있 으며, 그 원칙으로서 (1) 민주적 절차의 존중, (2) 공존공영에 대한 신 념. (3)국민 복지에 대한 관심에 기초할 것을 주장하고 있는 것이다 (Yang-Taek Lim, 1994: 96).이외에도 기능주의적 통일의 방법을 나 타내 주는 예로는 1990년 경제적 교류와 사회문화적 교류를 촉진하 고 보장하기 위한 남한의 제도적 장치로서 탄생한 남북한 교류법과 이를 지원하기 위한 남북교류 기본법등을 거론할 수 있다 (Yang-TaekLim, 111). 반면에 북한의 통일논리인 주체사상은 소위 우리식 사회주의 건설과 밀접한 관련이 있으며, 그 내용은 "민족의 절대 다수를 점하 는 근로 인민 대중이 모든 것의 주인이고 모든 것을 결정 한다"는 논 리이다. 이러한 주체사상에 입각한 북한의 통일논리는"전체 조선 인 민이 주인이 되어 전국적 판도에서 민족의 자주권을 확립하기 위한 투껑으로 표현되며, 따라서 북한의 통일정책은 일관되게 미군의 철 군과 외세의 간섭이 없는 남한의 자주적 공산 혁명을 상정한 고려연 방치 통일안으로 나타난다. 즉 북한의 통일정책인 연방제의 핵심인 ...이하 생략(미리보기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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