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피레포트 - 초국적기업과 NGO의 관계 및 글로벌 협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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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일부/목차
초국적기업과 NGO의 관계 및 글로벌 협약 목차 Ⅰ. 초국적기업과 NGO 관계 1. 초국적기업에 대한 규제 2. 초국적기업 윤리강령 3. 초국적기업과 NGO Ⅱ. 글로벌 협약 *참고문헌 I. 초국적기업과 NGO 관계 글로벌 차원에서 초국적기업의 경제적 역량은 엄청나리 만큼 막강 해서 이들에 대한 글로벌 거버넌스 논의가 또 주요 아젠다가 되고 있 다. 1) 초국적기업들은 세재무역의 70%를 통제하고 있으며, 2) 세계상 품과 서비스 무역의 70% 이상을 500대 초국적기업들이 차지하며, 3) 모든 테크놀로지와 생산품 특허권의 90%를 이 초국적기업들이 소유하 고 있다. 특히 인수와 합병이 유행하면서 초대형 초국적기업들이 속속 탄생되고 있어 이들의 수중에 세계자본이 집중되면서, 1997-99년 기간 아시아 금융위기와 같은 심각한 사태들이 발생하였다. 제네랄 모터스 의 판매고는 태국과 노르웨이 GDP를 능가하고 있고, 포드, 미쯔이, 미 츠비시는 폴란드와 남아프리카 GDP보다 더 많은 판매실적을 올린다. (1) 초국적기업에 대한 규제 초국적기업들은 특히 환경오염을 일으키는 주범으로 지목받는다. UN초국적기업센터(UNCTC)와 초국적관리국(TCMD)의 조사에 따르면, 지구촌 그린하우스 가스배출의 50% 이상이 초국적기업들의 경제활동 과 관련된다고 한다. 그럼에도 초국적기업들은 막강한 경제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글로벌 환경보호 영역에서 지속가능한 개발에 주요 기여 자 역할을 할 수도 있다. 국제 상거래와 경제적 및 사회적 개발을 방해 하기보다 촉진시키기 위해서는 초국적기업들을 단순히 규제하는 데 그 치는 게 아니라 공조적인 국가차원의 접근법을 구조화시키는 일이 중 요하다(Singer & Griffith-Jones 1994). 초국적기업과 관련된 다른 무수한 이슈들이 산적해 있다. "초국적기 업들은 막강한 파워를 향유하면서도 민주적으로 책임성을 갖고 있지 않고, 행동이 투명하지 않으며 또 그 활동이 사회개발과 환경친화적 개발에 유익할 것이라는 보장도 없다"(Singer & Griffith-Jones 1994). 또 다음과 같은 구체적인 이슈들 몇 가지를 꼽을 수 있다(Singer & Griffith-Jones 1994). 초국적기업들이 점차 세계화되면서 이들은 자신들의 활동을 규제하는 국가 당국의 파워를 어느 정도 회피해왔다. 예컨대, 법적 책임이 어디에 있는지 또 세금이 어디에 부과되어야 하는지를 지목하는 것이 더욱 어려워지고 있 다. 게다가 초국적기업들이 자산의 구조조정과 생산의 재조정을 하는 속도 와 수월함, 그들이 추구하는 독과점적 전략과 일부 국제기업들이 노출하는 사회적 인식 혹은 환경적 민감성의 부족 등이 그들에 대한 관심을 갖게 하 는 주된 요인들이다. 그렇다면 초국적기업들은 어떻게 규제되어야 하는가? 2000년 5월 UN 밀레니엄 포럼에서 아난 UN사무총장은 초국적기업들의 글로벌 사회적 책임을 강조하는 글로벌 기업시민정신(global corporate dtizenship)을 강조한다(UNGA 2000: 13U4). ...이하 생략(미리보기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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