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피레포트 - 장애인차별금지법의 입법배경과 내용 및 현황과 사례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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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일부/목차
장애인차별금지법의 입법배경과 내용 및 현황과 사례분석 목차 Ⅰ. 입법배경 Ⅱ. 장애인차별금지법의 내용 Ⅲ. 장애인차별시정기구로서의 국가인권위원회 Ⅳ. 외국의 장애인차별금지법 1. 미국의 ADA법 2. 영국의 장애인차별금지법 3. 독일의 차별금지법 Ⅴ. 차별금지의 사례 1. 고용분야 2. 교육분야 *참고문헌 1. 입법배경 2006년 12월 유엔의 주도로 장애인권리협약이 제정된 것은 장애인 인권 문 제에 대한 국제사회의 노력의 결과로 해석되며, 우리나라도 2007년 4월 장애 인차별금지법의 제정으로 장애인의 권리에 대한 의식 또한 변화하고 있다. 이러한 배경에는 장애인구의 급속한 증가, 가족구조의 변화 등에 따라 장애 인복지 수요의 지속적인 증가, 특히 장애 개념의 변화, 탈시설화, 자립생활의 이념 확산, 장애인 인권의식 제고 등 장애인복지를 둘러싼 환경과 패러다임의 변화가 자리 잡고 있다. 즉, 장애인복지의 패러다임이 전형적인 의학적 모델 에서 사회적 모델로 점차 전환하는 추세에 있으며, 장애인도 비장애인과 마찬 가지로 동일한 생활환경, 생활패턴, 생활리듬이 존중되어야 한다는 정상화이 론이 강조되고 있다. 2003년 통계에 따르면, 장애인의 73.7%가 차별받은 경험이 있고,66.1%가 차별의 가장 큰 이유를 비장애인의 장애인에 대한 편견 이라고 응답하였다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2008). 이는 우리사회에서 여전히 장애를 이유로 한 차 별이 존재하고 있으며, 이러한 차별 예방과 장애인식 개선에 대한 사회적인 합의가 필요함을 나타낸다. 또한 장애인 인구는 점증적으로 늘어나고 있지만, 이에 대한 교육권, 주거권, 이동권, 노동권 등 장애인의 사회참여에 요구되는 권리들은 사회적으로 적절히 보장되고 있지 못한 상황이다. 물론 기존의 장 애인복지법 장애인 고용촉진법 장애인교육지윈법 장애인 ․노인 ․ 임 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법 등이 존 재하지만, 장애인에 대한 차별행위를 적절하게 규제하고 권리를 보장할 만한 수단으로는 미약한 것이 현실이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장애인 차별을 금지 하고 침해받은 권리를 구제받을 수 있는 실효성 있는 법률을 제정하여, 우리 사회에서 장애인의 권리를 인정하고 사회통합 차원에서 비장애인과 더불어 그들의 권익을 보장할 만한 법률 제정이 필요하게 되었다. 2. 장애인차별금지법의 내용 장애인차별금지법은 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을 금지하고, 장애를 이유로 차 별받은 사람의 권익을 구제함으로써 장애인의 사회참여와 평등권 실현을 통 해 한 사회구성원과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를 구현하기 위해 만들어진 법으 로, 2008년 4월 11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장애인 당사자는 물론 장애인을 돕 는 사람에 대한 차별을 금지하고 보조견 및 장애인보조기구 등의 정당한 사용 을 방해해서는 안 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장애인차별금지법에서 금지하는 차별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차별받은 사람 ...이하 생략(미리보기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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