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피레포트 - 의료급여제도의 현황과 문제점 및 정책과제에 대해 설명하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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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일부/목차
목차 Ⅰ. 의료급여제도의 실시과정 1. 의료급여제도 발전과정 2. 의료급여제도 실적 1) 의료급여대상자 2) 의료급여수진율의 변화 3) 의료급여비 지출 Ⅱ. 의료급여제도 현황 1. 의료급여 수급권자 2. 의료급여기금조성 및 관리 1) 진료체계 2) 의료급여제도의 본인부담금 3) 의료급여제도의 관리 운영기관 Ⅲ. 문제점과 정책과제 1. 수급권자범위의 적정성 2. 급여의 확대와 본인 부담의 경감 3. 의료급여수급권자를 위한 단골의사제와 방문진료제 Ⅳ. 의료급여 제도개선내용 1. 의료급여 1종 수급권자에게 건강생활 유지비 지원 2. 급여일수관리 선택병의원 이용 3. 의료급여 자격관리시스템 구축 *참고문헌 * 서론 우리나라에서 의료급여사업은 생활보호법에 의한 의료보호에 관한 규칙이 제정된 1977년 1월부터 시작되었다. 지난 30여년 이상 제도 도입의 취지에 맞게 사회통합 에 크게 기여하여 왔다. 시행 당시에는 의료보호라는 이름으로 건강보험이 실시되기 6개월 전에 시작된 최초의 공적부조(公的扶助)제도이다. 이후 2001년에는 법률개정을 통하여 의료급여로 명칭을 변경하게 되었는데 그 이 유는 생활보호대상자의 진료비를 국가가 부담해주는 제도를 의료시혜의 차원에서 의 료보장권리의 차원으로 바꾸기 위한 것이었다. 생활이 어려운 자에게 의료급여를 실 시함으로써 국민보건의 향상과 사회복지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의료급여사 업 이 시행되었다. 이는 제4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에서 의료보장사업의 일환으로 실시되었는 바 직장 근로자와 일반지역주민은 직장과 지역을 단위로 하는 건강보험제도로 시작하였고, 저 소득자나 생활무능력자는 의료급여제도를 통하여 보건복지수준을 달성코자 하였다. 이 장에서는 공적부조 형태인 의료급여의 실시과정과 제도현황을 간추려 소개하고자 한다. 1. 의료급여제도의 실시과정 1.1 의료급여제도 발전괴정 한국 의료급여제도의 정착과 발전과정은 정부수립 이후 크게 5기로 나눌 수 있다. 제 1기는 암흑기로서 1961년 12월 생활보호법이 제정되어 의료급여에 관하여 최 초로 규정하기 전까지로 이 시기에는 의료급여에 관하여 전혀 언급되지 않았다. 국민 보건에 관한 문제는 스스로 해결하거나 자선에 의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었다. 제2기는 여명기로서 1961년의 생활보호법 제정 이후 1977년 12월 의료보호법이 제정될 때까지이다. 이 기간에는 의료보호에 관한 규정이 주로 생활보호법에서 다루 어겼다. 1961년 생활보호법이 제정되어 의료보호에 관한 업무가 시작될 것으로 기대 되었으나 1969년 11월 시행령 제정 때까지는 여전히 암흑기와 같은 상태였다. 시행 령 제정 후 의료보호는 생활보호자를 대상으로 주로 국공립의료기관에서 무료의료구 호사업으로 실시되었다. 각 읍 ․면 ․동 단위로 영세민에 대하여 요구호대상자증명서 를 발급하여 인근 시 ․도립병원이나 지역사업에 적극 참여하는 민간의료기관에서 무 료진료를 받게 하고 정부는 의료구호비라는 명목으로 이러한 기관에 진료비의 일부를 보상해 주었다. 그러던 중 1977년 1월 4일 의료보호에 관한 규칙을 제정하여 의료보 호사업의 본격적인 기반을 조성하였다. 당시 정부는 96억원의 예산을 책정하여 의료 보호기금을 조성하고 제4차 경제개발계획에서 의료보장사업의 첫발을 내밀었다 제3기는 제도정착기로 의료보호법이 제정된 후 의료보호대상자 확대를 위해 의료 보호법 시행령을 개정(1980년 11월 5일)할 때까지의 시기이다. 의료보호제도는 이 기간에 생활보호법과 분리되어 독립된 법률(법률 제3076호)로 제정되고 시행령 ...이하 생략(미리보기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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