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피레포트 - 우파의 자유주의관에 대한 급진자유주의 비판

카테고리 : 레포트 > 인문,어학계열 파일이름 :우파의 자유주의관에 대한 급진자유주의.hwp 문서분량 : 8 page 등록인 : ghkddmlfhr 문서뷰어 : 한글뷰어프로그램 등록/수정일 : 11.08.06 / 11.08.06 구매평가 : 다운로드수 : 0 판매가격 : 2,500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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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일부/목차
복합적이며 모순적인 자유주의의 중층적 지평은 모더니티를 추동한 자 본주의와 시민권, 사적 자율권과 공공적 자율권 이념 사이의 혼재와 갈등 이 자유주의의 발원(發源)과 역사적 행로와 서로 뗄 수 없이 결합되어 있다 는 사실(史寶)로부터 비롯된다. 우리는 이를 서로 동(同)근원적인 시장자본 주의와 근대 민주주의 사이의 내재적 균열이라는 방식으로 개념화할 수도 있을 것이다. 오늘날 자유주의와 민주주의는 자유민주주의라는 이름으로 동일시된다. 그러나 자유주의와 민주주의는 역사적 연원과 지향이 서로 상 이하다는 사실을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 민주주의가 고대 그리스에서 비 롯된 다수 민중의 자기지배를 지향하는 이념이라는 사실은 잘 알려져 있 다. 고대 희랍 폴리스에서의 민주정은 귀족정이나 과두정과는 차별화되는 이념이었으나 현대인의 통념과 달리 플라톤이나 아리스토텔레스 같은 당 대의 주요 논자들이 보기에는 우중정치의 혐의를 받는 열등한 정체(政體) 였다. 지혜와 통치 능력을 겸비하고 있다고 자처하는 상류층이 볼 때 민주정은 다수의 빈민들이 자의적으로 맹동(盲動)하는 최악의 정체로 타락해갈 수 있는 종류의 것이었다. 그러나 이런 본질적 문제점에도 불구하고 민주주의 는 급진적 자기규정 덕분에 항상 현상 타파적이고 체제 혁신적인 특성을 동반한다. 이런 민주정의 특징은 특히 민중의 정치의식이 각성되기 시작한 근대 이후 수많은 혁명가들로 하여금 민주주의를 궁극적 이상으로 제창하 게 만든다. 이에 비해 자유주의는 중세적 봉건 체제와 절대왕정을 타파하 기 위한근대 유럽 시민계급의 저항에 수반된 이념이었다. 따라서 자유주 의는 봉건적 구체제의 전면적 혁파를 목표로 삼아 신흥 유산계급의 이해관 계를 정치적 사회경제적으로 담아내는 시민권과 사유계산권의 불가침성을 지도이념으로 삼았다. 법의 지배나 입헌주의, 권력분립 같은 장치들은 부 르주아적 시민권과 재산권을 효율적으로 지키기 위한 방편으로 제시되었 으나 점차 그 계급적 성격을 탈색시키는 방향으로 진화한다. 애초에 혁명의 논리였던 자유주의는 근대 시민계급이 주류로 부상함에 따라 점차 현상유지의 논리로 변화해간다. 산업자본주의의 성장과 함께 온 무산계급의 대대적 출현은 자유주의의 핵심 가치인 자유가 빈곤과 기아 의 자유와 동일시되는 일대 위기 상황을 초래한다. 이로써 근대 자유주의 는 가장 혹심한 내적 모순에 봉착하게 된다. 그 결과 다수 인민의 자기지배 를 요청하는 민주주의가 선거권의 점진적 확장과 함께 근대 자유주의의 대 립물 비슷한 것으로 현현되었던 것이다8민주주의의 자기규정을 그대로 수용할 경우 부르주아의 소유권에 대한 일정한 제한이 불가피했기 때문이 다. 초기의 자유주의자들이 보기에 다수 인민의 의지가 강제하는 소유권의 제한은 절대권력에 의한 소유권 침해보다 더 위험할 수도 있는 민주적 전 제(專削)의 가능성을 동반하는 것으로 이해되었다 유산자의 논리였던 자유주의와, 민중의 지배를 지향하는 민주주의가 어 떻게 역사적 접합의 계기를 맞게 되었는가? 처음에 민주주의를 불온한 것 으로 보던 자유주의자들은 시간이 흐름에 따라 자유주의의 모순을 극복하 고 체제 안정을 도모하는 데 민주주의가 유용하게 쓰일 수 있다는 것에 주 목하게 된다. 특히 존 스튜어트 밀의 개혁적 자유주의는 수정자유주의로서 의 자유민주주의를 정립시키는 데 큰 역할을 하게 되는 것이다. 이렇게 개 혁적이고 진보적인 자유주의가 신자유주의로 불렸던 것은 20세기 말 신자 유주의의 퇴행성에 비추어보면 역사의 아이러니라 할 수밖에 없다. 어됐든 밀의 시도에도 불구하고 이질적 이념 사이의 접합인 자유민주주의의 내부 적 균열은 봉합되었을 뿐이지 본질적으로는 완전히 치유되기 어려운 종류 의 것이었다. 이러한 문제점은 칼 슈미트가 날카롭게 해부했고 10차후 비 자유주의적 민주주의의 딜레마에서 재연된다. 자유민주주의의 착근과 태생적으로 동행한 재산권과 시민권 사이에 교 차되는 긴장은 로크에게까지 소급된다. 그 후 오늘에 이르기까지 자유주의 의 발전사에 내재된 균열의 요소, 즉 근대 민주주의와의 접합, 사회주의로 부터의 공격, 자유주의 ․공동체주의 논쟁, 그리고 자유주의적 공화정 이념 의 부활이라는 현상 밑바탕에 흐르는 큰 조류는 자유주의 이념과 실천 자 체에 내재한 경제적 자유주의와 정치적 자유주의 사이의 본질적 긴장인 것 이다. 이 요소들 가운데 어느 부분을 강조하느냐에 따라 자유주의가 극단 적 시장만능주의나 자유지상주의로부터 중도적 자유민주주의론, 나아가 강력한 사회정의론이나 공동체 자유주의, 사회민주주의 또는 좌파 자유주 의로까지 분화될 수 있는 것이다. 자유주의에 대한 논쟁이 소기의 성과를 거두려면 논자가 어떤 자유주의 를 염두에 두고 있는가를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 우리가 자유주의를 는할 때 가장 부족한 부분이 자유주의에 대한 이런 인식론적 반성이다. 여기서 우리는 이론바 한국 자유주의, 즉 우리 사회에서 운용되고 있는 자유주의 의 지배적 형상을 어떻게 규정할 것인가의 문제에 부딪히게 된다. 왜곡된 한국 자유주의의 적폐에 대한 반성이 심심치 않게 개진되면서 자유주의진 ...이하 생략(미리보기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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