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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와 외국의 장애범주와 장애인의 유형과 기준 및 관점


카테고리 : 레포트 > 인문,어학계열
파일이름 :우리나라와 외국의 장애범주와 장애인의.hwp
문서분량 : 8 page 등록인 : ghkddmlfhr
문서뷰어 : 한글뷰어프로그램 등록/수정일 : 11.08.06 / 11.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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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일부/목차


목차

Ⅰ. 우리나라의 장애 범주

Ⅱ. 장애인의 유형과 기준

1. 자체장애인
2. 뇌병변장애인
3. 시각장애인
4. 청각장애인
5. 언어장애인
6. 지적장애인
7. 자폐성장애인
8. 정신장애인
9. 신장장애인
10. 심장장애인
11. 호흡기장애인
12. 간장애인
13. 안면장애인
14. 장루/요루장애인
15. 간질장애인

Ⅲ. 외국의 장애 범주

Ⅳ. 장애에 대한 관점

1. 낙인
2. 개별적 모델과 사회적 모델

*참고문헌
1. 우리나라의 장애 범주

우리나라의 장애 범주와 장애인의 개념 정의는 장애인복지법에 기초하고
있다.1963년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이 제정되면서 장애인에 대한 보호제도가
처음 마련되었지만, 장애인에게는 부분적인 보호에 그쳤다. 장애인과 관련되
어 실제적으로 우리나라에서 처음 제정된 법률은 1981년 ‘심신장애자복지법
이다. 이는 장애인복지에 대한 국민의 관심을 촉구하고 장애인을 올바르게 이
해하여 장애인의 재활 의지를 고취할 목적으로 제정되었다. 이 법 에서는 장애
인복지의 기본이념과 정책의 기본방향 및 장애인에 대한 종합적인 복지시책
을 제시하고자하였다. 당시 이 법에서는 장애인을 신체적, 정신적 결함에 따
라 장기간 일상생활 및 사회생활에서 제약을 받는 사람으로 정의하고, 장애 범
주를 지체장애, 시각장애, 청각장애, 언어장애, 정신지체 등 다섯 가지로 분류
하였다. 이후 1989년에 심신장애자복지법은 장애인복지법으로 완전 개정되
기에 이르렀으며 ,2000년에 재개정을 거치면서 기존의 장애 범주에서 조금 더
확대되어 신장장애, 심장장애, 발달장애, 뇌변병장애, 정신장애 등을 추가하
였다. 최근에 이르러서는 2003년 7월부터 호흡기장애, 간장애, 안면장애, 장
루/요루장애, 간질장애 등 다섯 가지를 추가하여 법정 장애의 분류는 총 열다
섯 가지로 늘어나게 되었다.
이러한 장애 범주는 복지서비스의 수급자격을 외미하며, 전체 장애인구의
규모와 서비스의 종류, 복지정책 및 재정 등과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에 장
애인복지에서 중요한 사항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세계보건기구(WHO)에서 제
시한 장애 개념 중 의료적 측면인 손상장애의 개념을 주로 하여 장애 정도를
진단하고 등급을 판정하기 때문에 장애 유형과 등급 간의 불합리한 부분들이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도 있다(이채식 외, 2008). 그러므로 이와 같은 현재의 상
황 속에서 장애 범주의 확대는 국제기준, 경제적 여건, 장애인의 욕구, 사회적
합의 등을 바탕으로 점차적으로 확대되어야 할 것이다. 우선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 분류와 범주를 살펴보자.


2. 장애인의 유형과 기준

서구 사회에 비해 우리나라는 여전히 장애 범주가 협소하여 향후 지속적인
장애 범주의 확대가 요구된다. 현재 장애인복지법의 시행령이 정하고 있는 장
애 범주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지체장애인
․ 한 활, 한 다리 또는 몸통의 기능에 영속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

...이하 생략(미리보기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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