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피레포트 - 영국의 사회복지정책의 역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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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일부/목차
영국의 사회복지정책의 역사 목차 * 영국의 사회복지정책의 역사 Ⅰ. 엘리자베스 구빈법 이전 Ⅱ. 엘리자베스 구빈법 이후 1. 엘리자베스 구빈법 2. 정주법 3. 작업장법과 작업장테스트법 4. 길버트법 5. 스핀햄랜드법 6. 신구빈법 Ⅲ. 자선조직과 빈곤의 재인식 1. 자선조직협회 등장 2. 인보관운동 3. 빈곤의 재인식 Ⅳ. 복지국가시대의 개막 Ⅴ. 복지국가 위기와 새로운 길 모색 * 참고문헌 * 영국의 사회복지정책의 역사 1) 엘리자베스 구빈법 이전 영국의 사회복지정책은 1601년 엘리자베스 구빈법 제정을 계기로 일대 전환기를 맞는 다. 엘리자베스 구빈법 이전에는 산발적 빈민대책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 그것도 빈민구 호에 초점을 맞추기보다 빈민통제 내지 억압에 초점을 맞추는 것들이었다. 영국은 14세 기 초반의 대기근과 14세기 중반의 흑사병 창궐로 많은 인명피해를 보았다. 대규모 인명 손실과 경제적 기반의 붕괴는 중세 봉건제도를 무너뜨렸고 많은 사람들이 거리로 내몰렸 다. 부랑인이 넘쳐나고 임시 노동자가 이곳저곳을 누볐다. 이런 상황에 농장소유주는 안 정적 노동력 확보에 애로를 겪었고 국가는 안정적 노동력 공급대책을 강구하기 시작했다. 마침내 1349년 에드워드 3세는 노동자법(Statute of Laborers)을 제정하였다. 이 법은 부랑자로 하여금 일을 하게 만드는 복지와 노동의 연계성을 강조하였다. 그러나 엄밀히 보면 복지와 별로 상관없고 오히려 부랑인을 죄악시하는 사상이 가득하였다. 부랑인의 구걸을 개인의 나태와 타락으로 보고 그들에게 자선하는 것은 온당치 못한 행위로 몰아 붙였다. 부랑인이 자신의 생계를 유지하려면 반드시 일을 해야 한다는 것이 이 법의 기본 취지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법은 나름대로 의미를 갖는다. 비록 지주에게 안정적 노 동력 공급을 위한 목적이 강했지만 빈곤문제에 의회의 개입과 행정적 조치가 시작되었다 는 점이 긍정적이다. 2) 엘리자베스 구빈법 이후 (1) 엘리자베스 구빈법 엘리자베스 구빈법(Elizabethan Poor Law)은 현재 영국 사회보장제도의 모태가 되는 법이다. 1601년의 엘리자베스 구빈법은 교구단위로 빈민감독관을 두어 구빈업무를 담당 하게 하였다. 이 법은 빈민을 노동능력이 있는 빈민(the able bodied poor), 노동능력이 없는 빈민(the impotent poor), 요보호아동(dependent children)으로 분류하였다. 노동능 력이 있는 빈민은 노동에 종사시키고 이를 거부할 때에는 처벌하거나 투옥까지 하였다. 노동능력이 없는 빈민은 구빈원에 수용보호하였고, 요보호아동은 보호를 원하는 가정에 위탁보호하거나 위탁가정이 없을 때에는 도제생활을 하도록 하였다. 엘리자베스 구빈법은 빈민구호를 국가의 책임으로 제도화한 의의가 크다. 그러나 교구 별로 빈민구호를 행한 탓에 구호가 나은 교구로 빈민이 이동하는 현상이 나타났고, 여전 히 빈민을 사회불안요인으로 파악하여 통제하려는 경향이 강하였다. (2) 정주법 교구별로 빈민구호가 이루어지면서 빈민은 보다 나은 교구로 이동하기 시작했다. 이 같은 빈민이동은 공업이 발달한 도시지역으로 인구집중을 초래하였고 농촌을 비롯한 지 방은 노동력 부족으로까지 이어지게 되었다. 이에 각 교구는 빈민의 거주조건에 대해 상 ...이하 생략(미리보기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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