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피레포트 - 신빈민법의 원칙과 신빈민법 반대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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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일부/목차
신빈민법의 원칙과 신빈민법 반대운동 목차 Ⅰ. 신빈민법의 세 가지 원칙 Ⅱ. 신빈민법 반대운동 * 참고문헌 I. 신빈민법의 세 가지 원칙 왕립빈민법위원회가 제시한 신빈민법의 세 가지 주요 내용은 (1) 열등처우의 원칙, (2) 작업장 입소 자격조사,0)행정의 중앙집권화와 통일이었다. 먼저 열등 처우의 원칙에 대해 살펴보자. 신빈민법에 의해 작업장은 바스티유 감옥으로 비 유될 정도로 많은 비판을 받게 된다. 그러나 작업장의 처우를 열악하게 개악한 것은 신빈민법의 핵심인 열등처우 원칙을 실천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하였다. 신빈민법 보고서는 수당이 빈민을 타락시키고 게으름에 빠지게 만든다는 점을 증명하려 애썼다. 사실 때때로 공적 구빈 수준이 자신의 노동으로 생활을 영위하 는 사람보다 나은 경우도 있었다. 벤덤에 의하면, 인간은 항상 고통을 피하고 쾌 락을 추구한다. 신빈민법 보고서도 이런 논리에 입각해 노동 수입이 공적 구제 수준보다 못하다면 노동을 그만두고 기꺼이 빈민이 된다고 주장하였다. 그런데 기존의 빈민법은 관대한 급여를 통해 빈민을 조장하여 왔다. 그러므로 채드윅에 어서 해결책은 노동자가 빈민이 되는 과정을 빈민에서 노동자가 되도록 역전시키는 것이었다. 그러기 위해서는 빈민구제의 수준은 노동자의 생활수준을 결코 상회해서는 안 된다. 빈민법은 나태가 아닌 노동을 장려해야 한다. 이런 논 리는 자조로부터 큰 영향을 받았다. 채드윅은 자조가 사회생활 개선의 거대한 엔 진이라고 보았다. 만약 빈민구제 수준이 노동 수입보다 열등하다면 빈민구제에 매달릴 것이 아니라 노동을 하려 한다. 이는 단지 유인의 문제일 뿐이다. 채드윅 의 열등처우의 원칙은 벤덤의 쾌락/고통 아이디어에서 큰 영향을 받았다. 1790년, 이미 벤덤 자신도 이런 견해를 피력하였다. "만약 인간이 재산이 없음에도 자신의 노동이 아닌 타인의 노동에 의해 생활을 유지할 수 있다면 ‥‥자신의 노동으로 살 을 영위하려 하기보다는 타인의 노동에 의존하려 할 것이다. "(Fraser, 1984 : 45) 다음은 작업장 입소자격 조사이다. 열등처우의 원척은 작업장 제도 없이는 실 현이 불가능하였다. 노령자, 불구자, 병자, 고아와 좌부에게는 시설보호가 필요하 다는 데 별다른 이론이 있을 수 없었으며, 보고서도 이에 대해서는 별로 언급하 지 않았다. 문제는 노동능력이 있는 건장한 성인이었다. 채드윅이 보기에 구빈민 법의 가장 큰 무분별은 극빈자(indigent)뿐만 아니라 빈민(Poor)까지 대상에 포함시 킨 것이었다. 채드윅은 극빈자는 구빈의 대상이 되어도 좋지만, 빈곤은 노동을 하는 동기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했다. 신빈민법 보고서는 엘리자베스 빈민법이 부적절하게도 빈민에게 구제를 제공하도록 만들었다고 비판하였다. 또 수당제도 는 빈민을 규제하기보다는 빈민을 구제의 대상으로 삼았다. 신빈민법은 빈곤을 감소시키는 것이 아니라 빈민구제를 단념시키는 것이 목적이었다. 수당제도와 엘리자베스 빈민법은 빈민이 일을 하도록 만들지 않았으므로 폐지되어야 마땅했 다. 이는 곧 원외구호의 중단을 의미하였다. 원외구호를 중단하고 작업장 내 구제만 주어지도록 한 것은 수당제도의 세 가 지 잘못을 바로잡으려는 채드윅의 의지가 관철된 것이었다. 첫째, 빈민을 빈민법 에서 분리해 내어 극빈층만이 빈민법의 대상이 되게 만든다. 둘째, 빈민법의 원 래 정신을 살려 구빈 대상자가 구제에 대한 대가로 노동을 하도록 한다. 셋째, 작 업장의 열등처우를 통해 빈민법의 매력을 없앤다. 이런 생각은 새로운 것이 아니 라 이미 언급했듯이 노팅엄셔의 전례를 수용한 것이었다. 이는 구빈세 부담을 줄 일 수 있었다. 아상과 같은 발상이 벤덤의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원칙에 부합되지 않을 것 처럼 보이지만 그렇지 않다.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은 우리가 최대에 속해야 충 족된다. 최대 다수의 행복을 위해 소수의 행복은 무시된다. 신빈민법 보고서는 빈민의 이익이 아니라 다수의 이익을 위한 것이었다. 그렇다면 노동보다 빈민구 제를 더 선호한 경우는 그렇다 치더라도, 자신의 잘못이 없음에도 가난해진 사람 은 어딴 이에 대한 벤덤의 차가운 대답은 다수의 이익을 위해 희생되어야 한 다는 것이다(Fraser, 1984 : 46-47). 자조의 관념에 의하면, 개인은 자신의 살은 스스로 해결해야 한다. 빈민구제에 의존하려는 자는 공포를 동원하여 근면을 되찾도록 만들어야 한다. 부모가 잘못 된 자식을 처벌해서라도 바로잡듯이 사회는 가혹한 처우를 통해서라도 빈민을 ...이하 생략(미리보기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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