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피레포트 - 시장질서와 민주질서 및 ‘정치적인 것’의 이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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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일부/목차
* 시장질서, 민주질서, 그리고 정치적인 것의 이념 폴라니는 하이에크와는 정반대로 현대경제학과 현대사회가 시장의 참 모습을 왜곡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폴라니적 관점에서 보자면 시장의 진면 목을 하이에크의 시장철학이 극단적인 방식으로 굴절시킨다고 할 수도 있 다. 폴라니 시장론의 요체는 시장을 인류학적이고 사회학적인 맥락 속에 위치시킨다는 점인데, 이는 추상화되어 있는 시장에 역사적 지평을 복원함 으로써 시장의 참된 모습과 위상을 밝히려는 작업이다. 시장의 얼굴에 구 체성이 부여될 때 신자유주의가 당연하게 생각하는 시장근본주의의 보편 성과 제일성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는 것으로 여겨진다. 추상화된 시장에 역사성을 부여하는 작업은 시장보다 큰 개념인 경제에 대한 거시적 성찰로부터 비로소 가능해진다. 폴라니는 두 가지의 경제 개념을 준별한다. 형식적(formal) 의미의 경제 와 실질적(substantive) 의미의 경제가 그것이다. 전자는 신고전파 주류경 제학이 상정하는 경제로서, 자원이 희소한 상황에서 최대의 만족을 얻기 위한 인간의 선택에 합리성을 부여하는 경제관이다. 즉 경제 일반이 인간 의 목적을 충족시키기 위한 수단-목적 관계의 최적화(optimization)계산으 로 환원된다. 이 경제관이 다대한 이론적 업적을 산출했음을 폴라니는 인 정한다. 문제는 지나친 성공 덕택에 형식적 의미의 경제가 현대경제의 유 일한 의미로 간주되고 실질적 의미의 경제가 망각의 늪에 빠지게 되었다는 것이다. 그 결과 인간이 싫을 영위하기 위해 다른 인간들과 자연에 의존하 지 않을 수 없다는 경제의 실질적 차원이 경제학 연구에서 은페된다고 폴 라니는 본다. 인간이라는 존재는 타인 및 자연환경과의 제도화된 상호작용 덕택에 살아갈 수 있는데, 그러한 상호작용의 물질적 과정 자체가 경제담 론에서 탈락되고 만다는 것이다. 모든 사회에서 인간의 생존을 위한 재화 와 서비스는 의식주라는 기본 물질에 대한 욕구와, 사회정치적 집단의 성 원에게 요구되는 교육적․군사적․관습적․종교적 관행과 제도 영역에서의 재화와 서비스 요구를 충족시키게 마련이다. 그런 욕구와 요구를 함께 충 족시키지 못하는 사회는 지속될 수 없다. 이런 맥락의 경제는 형식적 의미의 경제보다 훨씬 입체적일 것이다. 실 질적 경제가 인간과 환경 사이의 상호작용과, 그런 상호작용 과정의 제도 회를 함께 포괄하므로, 자신의 이익을 극대화하려는 최적화 계산 행위는 결코 시공을 초월한 인간 본성일 수 없다고 폴라니는 역설한다. 우리가 자연과 맺는 상호작용은 제도화되어 표현되며 역사는 다양한 형태의 경제 제도화를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형식적 의미의 경제, 즉 근대적 의미의 시 장경제는 결코 보편성을 주장할 수 없다는 것이다. 그에 의하면 자기충족 적인 자기조절적 시장경제(self-regulating market economy)는 19세기 유럽이라는 특정 공간에 최초로 등장한 특이 현상에 지나지 않는다. 인류 보편적인 것이라고 강변되어온 추상화된 시장경제의 역사적 위치 를 밝히기 위해 폴라니는 통합형태(forms of integration)와 지지구조 (supporting structure)의 개념을 해명한다. 통합형태란 "물질적 자원과 노동에서부터 재화의 수송, 저장 및 배분에 이르기까지 경제 과정의 요소들을 결합시키는 제도적 운동 26또는 "경제가 통일성과 안정성을 획득하게 되 는 방식"을 지칭하며 27지지구조란 어느 사회에서 특정한 통합형태를 떠 받치는 사회구조적 맥락이라 할 수 있다. 폴라니는 호혜성, 재분배, 교환 이라는 세 가지 이념형적 통합형태와 각각 그에 조응하는 대칭성, 중심성, 시장이라는 지지구조를 제시한다. 나아가 서양 근대 이전에는 호혜성과 패 분배가 지배적인 통합형태, 즉 생산과 분배의 질서였는데 비해 근대 이후 에야 비로소 교환과 시장이 지배적 경제 형태로 뿌리내리게 된다는 사실을 다양한 전거를 동원해 예시한다. 물론 호혜성, 재분배, 교환이라는 세 가지 통합형태들을 역사의 순차적 발전 단계를 지칭하는 것으로 읽는 것은 폴라니의 의도를 심각히 오독하는 것이다. 통합형태와 지지구조를 석명하는 데 있어 폴라니의 서술이 그리 투 명한 것은 아니나 전체 취지를 이해하는 데는 별 문제가 없다. 즉 경제와 사 회가 불가분리적이므로 경제 현상도 큰 들의 사회문회적 맥락과 같이 조명 되어야 경제의 전모를 파악할 수 있으며, 시장경제 자체가 다양한사회적 배경 속에서 배태된 경제제도화 원리 가운데 하나에 불과하다는 입론이다. 시장보다 포괄적인 경제제도의 문제를 해명하고, 경제와 사회문화의 상 호 관련성을 밝히는폴라니의 논변에서 핵심적인 짝 개념이 사회적 배태 (social embeddedness)와 사회적 탈구(social disembeddedness)이다. 사회적 배태는 경제의 전 과정이 비경제적인 사회 영역과 제도들에 밀접하게 이어져 있어서 경제 메커니즘이 사회적 이해관계에 의해 규정되는 현상을 말한다. 즉 경제적 의미를 갖는 행위들이 정치적, 사회적 제도나 관행으로부터 독립해 존재할 수 없었음을 강조하는 개념으로서, 마르크스의 역사유물론 과 선명한 긴장관계에 서는 입장이라고 할 수 있다. 사회적 탈구는 경제가 ...이하 생략(미리보기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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