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피레포트 - 사회적 자본의 개념 및 사회적 자본과 지방자치의 연계성, 지방자치단체의 사회적 자본축적 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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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일부/목차
사회적 자본의 개념 및 사회적 자본과 지방자치의 연계성, 지방자치단체의 사회적 자본축적 전략 목차 * 사회적 자본과 지방자치 Ⅰ. 사회적 자본의 개념 Ⅱ. 사회적 자본과 지방자치의 연계성 Ⅲ. 지방자치단체의 사회적 자본축적 전략 * 참고문헌 * 사회적 자본과 지방자치 I. 사회적 자본의 개념 새로운 논리의 부각으로 산업화에 근거한 전통적인 자본만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사회현상이 출현하였고. 그 빈도가 점차 늘어가고 있다. 수평적, 개방적, 분산적 인식논리가 보편화되고 있음이 그 예이다. 그러한 새로운 논리는 사회조직화과정에 있어서 새로운 환경의 조성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 요즘 활발하게 논의되고 있는 사회적 자본(social capital)은 이와 같이 새로운 환경조성과 관련하여 사회. 경제적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에 대한 인식논리의 성격을 띠고 있다.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 새로운 인식논리의 근저에는 지방자치제도의 부활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사회적 자본에 관한 논의가 아직도 개념수준에 머물고 있는 이유는 새로운 인식논리가 정착하지 못했고. 그와 관련되어 있는 환경변화가 급속하게 일어나고 있기 때문이다. 다른 한편으로는 그간 산업화를 중심으로 형성되어온 논리체계의 범위 안에서 새로운 인식논리와 현상을 이해하려는 타성이 사회적 자본 개념의 유용성을 과소평가하는데 기여하고 있기 때문이기도 하다. 지방자치제를 실시한다고 하면서 지방을 중앙정부 관점에서만 평가하려는 것과 같다. 사회적 자본은 새로운 현상을 설명하기 위한 개념이 아니라 기존의 자본 개념으로 설명할 수 없었던 기존 현상의 암영대(shadow zone)를 보다 잘 이해하기 위한 개념으로 정립되어 가고 있다. 사회적 자본에 대한 개념정의는 학문 분야에 따라. 또 학자에 따라 다양하다. 사회적 자본(social capital)이 현재와 같이 활발한 연구대상으로 부각되 게 된 계기는 Pierre Bourdieu(1986)와 James Coleman(1988)에 의해 마련되었다. Bourdieu(1986)는 사회적 자본이란 용어를 1970년대 어떤 지역사회에서 회원제 (membership)를 통해 주민들에게 발생하는 추가 이익과 기회창출의 의미로 사용하기 시작하였다. Coleman(1988)은 사회적 자본을 정밀하게 정의하고 있지는 않지만 주민 들의 사회적 연대(social ties)로부터 나타나는 개인적 자원이란 의미로 이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 Coleman(1988)에 있어 사회적 자본은 은행계정에서 확인할 수 있는 금융자본(financial capital)과 인간의 두뇌 안에 있는 인간자본(human capital)과는 달리 사람과 사람사이의 관계 의미를 포함하고 있다. Putnam(1993a)도 물리적 자본 및 인간자본과 마찬가지로 사회적 자본을 사회의 생산적 잠재력을 증진시켜주는 네트워크. 규범 그리고 신뢰(trust)와 같이 사회조직의 특징과 연관시켜 정의하고 있다. Fukuyama(1995) 또한 사회구성원간의 신뢰를 사회적 자본으로 보고 있다. 사회적 자본개념을 시 ․ 공간 좌표상에서 분석하기 시작한 사람은 Putnam(1993a) 이다. Putnam은 1970년 가을 이탈리아의 다양한 지역성에 대해 연구하기 시작하였는데 당시 이탈리아 정부는 오랫동안 등한시 해온 지방자치 조항을 이행하기로 합의한 때였다. 이러한 새로운 제도는 이탈리아의 다양한 지역에 있어서 무(無)로부터 시작하 는 것이었기 때문에 "어떻게 제도가 발전하고 사회적 환경에 적용하는지"에 관한 장기적이고 체계적인 연구를 시작할 수 있는 보기 드문 기회를 제공해 주었다. 1975년 이탈리아에서 새로운 지방의회 의원들이 선출되었을 때. Putnam은 1970 년도 보다 더 밀도 있는 연구를 시작하게 되었다. 이들의 연구대상은 이탈리아 전역에서 선정된 지방정부였다. 새롭게 출범한 이탈리아 지방정부의 공간적 차이에 관한 Putnam 의 연구관심은 다음과 같았다. 즉. 공식적인 제도가 정치현실이나 정부작용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가? 제도를 개혁했을 때 반드시 (예상한 대로) 실천이 뒤따르는가? 제도의 수행은 그의 사회적. 경제적. 및 문화적 저변에 따라 다른가? 민주주의 제도를 도입했을 때. 그러한 제도는 이전의 환경에서와 같이 발전할 수 있는가? 모든 주민이 그들 수준에 맞는 정부를 가질 수 있도록 민주주의 질은 주민의 질에 달려있는가? 이러한 연구관심은 자연스럽게 각 지역마다 다른 중세로부터의 역사적 맥락과 접목되었고. Putnam 일행은 시민사회의 특성과 집단행동의 논리에 깊이 빠져들게 되었다. 그러나 그들의 핵심적인 논제는 이탈리아 지방정부의 작용이 현격한 차이를 보여 주고 있는 남북 지역차와 어떻게 관련되어 있는가에 관한 것이었다. 이는 제도와 그 성과를 연결하는 설명변수를 탐색하는 과정으로 요약될 수 있을 것이다. 그만큼 ...이하 생략(미리보기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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