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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소수자 문제에 대한 현행 사회정책 및 프로그램


카테고리 : 레포트 > 인문,어학계열
파일이름 :사회적 소수자 문제에 대한 현행 사회.hwp
문서분량 : 8 page 등록인 : ghkddmlfhr
문서뷰어 : 한글뷰어프로그램 등록/수정일 : 11.08.05 / 11.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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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일부/목차
사회적 소수자 문제에 대한 현행 사회정책 및 프로그램



목차

* 사회적 소수자 문제에 대한 현행 사회정책 및 프로그램

Ⅰ. 이주노동자를 위한 사회복지적 대책

1) 임금문제
2) 의료문제
3) 산업재해

Ⅱ. 결혼이민자의 사회재적응을 위한 사회복지적 대책

Ⅲ. 새터민의 정착지원을 위한 사회복지적 대책

1. 초기 정착금 지원 및 주택지원 프로그램
2. 취업지원 및 교육지원
3. 사회보장 지원 및 거주지 지원

Ⅳ. 동성애자를 위한 사회복지적 대책

* 참고문헌
* 사회적 소수자 문제에 대한 현행 사회정책 및 프로그램

그간 사회적 소수자에 대한 정부의 대응은 시민단체들의 노력들에 비해 미
비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즉, 정부의 직접적 개입을 통한 종합적이고 체계적
인 사회적 소수자에 대한 지원이 있기보다는 주로 민간 혹은 시민단체들의
자발적인 참여가 주를 이루어왔다고 볼 수 있다. 김세훈(2006)과 강휘원(2007)
은 다문화사회에 대응하기 위한 정부정책의 문제점을 다음과 같이 지적하고
있다.
첫째, 다양성과 통합문제의 괴리를 지적하였다. 현재 우리 정부는 사회적
소수자의 다양한 가치와 문화적 다양성은 존중하고 있지만, 이들이 우리 사
회에서 어떻게 통합되고 조화를 이루는가에 대한 고려는 대체로 부족하였다
고 지적하고 있다.
둘째, 다문화사회에 대한 대비책이 주로 사회적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의
차원에 머무르고 있어서, 그동안은 좀더 보편화된 사회정책으로 받아들이기
가 사실상 어렵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셋째, 사회적 소수자에 대한 정부의 정책은 비단 외국인만을 대상으로 한
정하는 것에는 한계가 있다. 왜냐하면 타 문화에서 이주해 온 외국인과 우리
국민의 문화적 소통을 원활하게 위해서는 먼저 우리 국민의 외국인에 대한
인식과 태도가 좀더 개방적일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넷째, 현재 추진되고 있는 다문화사회에 대비한 정부의 문화정책 및 프로
그램들은 한국의 주류사회와 이질문화 간의 교류와 소통의 측면을 간과함으
로써, 양자의 분리된 상황을 고착화시키는 문제점이 있을 수 있다. 예를 들면,
이주노동자나 여성결혼이민자 및 자녀들의 한국사회에의 적응 및 동화에 초
점을 맞추는 프로그램이 주를 이루고 었는데, 이것은 다문화사회에 대한 본
질적인 준비라고 볼 수 없고, 이들을 우리 사회에서 더욱 고립적 인 존재로 남
게 만들 수 있다는 점에서 안식의 전환이 필요하다. 따라서 우리 국민도 타문
화를 적극적으로 이해하려는 노력이 수반되어야 하며, 편견과 선입견으로 이
들을 대하기보다는 우리 사회의 한 구성원으로서 대하고 서로의 문화에 대해
보다 적극적으로 알려고 하는 공동참여적 프로그램이 많이 개발되어야 할 것
이다.
한편 사회적 소수자와 관련한 기존의 국내연구들은 이들이 한국생활에 적
응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심리사회적 문제들을 충분히 다루지 못하였
던 것으로 보이고 이들의 사회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개인, 가족 그리고 사회적
요인 등에 대한 종합적인 고찰이 부족했던 것으로 보인다. 이에 사회적 소수자
문제에 대한 개별 사회적 소수자 유형별 사회복지적 대책은 다음과 같다.

1) 이주노동자를 위반 사회복지적 대책

...이하 생략(미리보기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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