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피레포트 - 사회복지정책의 주체) 공공부문, 민간부문, 민관협력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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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일부/목차
사회복지정책의 주체) 공공부문, 민간부문, 민관협력체계 목차 * 사회복지정책의 주체 Ⅰ. 공공부문 1. 중앙정부 2. 지방정부 Ⅱ. 민간부문 1. 비영리민간조직 2. 영리민간조직 3. 자원조직 Ⅲ. 국가와 민간의 혼합체계: 민 · 관협력체계 1. 민간위탁의 목적과 긍정적 효과 2. 민간위탁의 부정적 효과 * 참고문헌 * 사회복지정책의 주체 사회복지정책의 주체라 함은 복지정책을 형성하고 집행하는 과정에서 주관적 역할을 하는 조직은 누구인가?의 문제와 관련된다. 일반적으로 정책의 주체가 정부 또는 지방정 부이듯이 사회복지정책의 주체를 국가(정부)라고 보는 견해가 지배적이다. 실질적으로 사 회복지정책을 수립하고 집행하는 과정에서 정부가 주도적이고 지배적인 역할을 하고 있 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모든 국가에서 동일한 형태로 동일한 정도로 국가가 사회복지 정책의 주체로 형성되는 것은 아니다. 특히 1980년대 이후 유럽과 미국 등 제반 선진국 가의 행정에 신공공관리론(NPM)이 등장하면서 사회복지정책분야에서도 시장원리 도입, 자조집단의 강화, 비공식부문에 대한 새로운 인식등으로 사회복지 공급주체가 다원화되 면서 이에 대한 논의는 매우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이러한 사회복지 공급주체와 관련하여 Gilbert와 Terrell(1998)은 사회복지 공급주체를 가족을 포함한 친족, 종교, 기업, 시장, 상호부조, 정부 등 여섯 가지로 분류하였다. Evers(1990)는 가계, 국가, 시장경제 등 세 축이 복지공급의 주축을 이루면서 일정한 변 화와 배합을 통해 자조집단, 자원봉사조직, 소규모직업조성집단, 협동 등의 다양한 복지 공급주체를 형성한다고 주장하였다. Johnson(1987)은 국가, 자원부문(voluntary sector), 비공식부문(informal sector), 상업부문(commercial sector) 등이 복지를 공급하는 주체적 역할을 하고 있다고 설명하였다. 1) 공공부문 공공부문을 대표하는 것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이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복지국가가 선진자본주의 사회에서 유행처럼 발전하면서 중앙정부가 주도적 복지공급주체로 성장하 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1970년대 말 이후 1980년대 들어서 복지국가의 위기가 발생되고 이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중앙정부의 기능은 일부 축소되고, 지방정부나 민간부문의 역할 이 강조되는 등 복지공급주체에서도 다원화 현상이 나타났다. (1) 중앙정부 중앙정부가 복지를 공급하는 데 있어서 주도적 역할을 해야 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다 (현외성, 2008 ;원석조, 2008 ;강영실, 2007). 첫째, 국민으로서 기본권적 혹은 생존권적 차원에서 요구되는 욕구에 대한 사회복지서 비스 공급은 당연히 국가가 담당해야 할 부분이다. 국민 모두가 최저한의 인간다운 생활 을 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것은 국가의 존립이유이자 복지국가의 궁극적 목표이다. 따라 서 이러한 분야에 대한 복지서비스는 중앙정부가 담당하는 것이 당연한 책무이다. 둘째, 사회복지서비스 중에서 공공재적 속성을 지니는 의료분야와 교육분야의 경우 모 든 국민을 대상으로 공급해야 하기 때문에 시장보다는 정부가 주도적으로 공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러한 서비스를 시장에만 맡겨 두면 빈곤계층의 이용이 어렵게 되면서 또 다른 사회문제를 발생시키거나 자원배분의 비효율성을 초래하게 될 것이다. 또한 이러한 서비스 공급재원의 조달과 서비스 공급의 효율성과 효과성 측면에서도 중앙정부가 공급 ...이하 생략(미리보기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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