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피레포트 - 우리나라 다문화교육 정책의 현황과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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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다문화교육 정책의 현황과 과제 * 우리나라 다문화교육 정책의 현황과 과제 1. 한국 사회의 다문화교육 정책 현황 우리 사회의 인종적 ․ 문화적 다양성이 급속히 진행됨에 따라 최근 정부에서도 다문화사 회를 대비하여 관련 법령과 제도를 정비하는 등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가족 구성원에 대 한 국적 다양성을 인정하도록 하는 국적법 개정(1997), 계한외국인처우기본법 제정(2007), 다문화가족지원법 제정(2008) 등은 이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볼 수 있다. 구체적으로 다문화교육 정책 현황을 살펴보면, 2006년 교육인적자원부가 다문화가정 자녀 교육지원 대책을 수립하면서, 국제결혼 가정 자녀와 외국인 근로자 가정의 자녀교 육을 위한 교육 지원이 본격화되었다. 초 ․ 중등교육법 개정을 통해 불법체류자 자녀에 대 한 교육 기회가 확대되고, 학교중심의 교육지원사업과 다문화이해교육의 강화를 위하여 한국어(KSL)반을 방과후 학교에 운영하였다. 또 사회, 도덕 등 관련 교과의 교육과정을 개 편하여 다문화 이해 등을 강조하고, 교원자격 및 직무연수 시 다문화이해교육 등을 교양 과목에 최소 2시간 이상 포함하도록 권장하였다(교육인적자원부, 2006. 5.). 한국어교원자 격증(KSL자격증)을 취득하고자 하는 교사들에게는 학비를 지원하고 한국어반 담당교사들 에게 가산점을 주도록 권장하고 있다. 2007년 교육인적자원부는 2007년도 다문화가정 자녀교육 지원계획(교육인적자원부, 2007. 5.)을 발표하였다. 이 지원계획에는 다문화교육 지원체계를 확립, 추진하여 중앙 및 지역교육청에 다문화교육 센터를 지정하여 다문화교육 프로그램 개발과 교사 연수 등을 강화하고, 다문화교육 지원협의회(교육청, 대학, NGO, 지자체, 기업 등)를 구성하여 교육지 원 공모사업을 심의하고, 우수사례 발표대회(2007.11.)를 개최하며, 향후 시 ․ 도교육청 추진사항을 혁신평가에 반영하는 정책 방안이 담겨있다. 2008년에는 다문화가정 학생의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지원방란에 의거, 다문화가정 학생을 위한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교육 지원을 위해 다문화가정 학생 교육 지원방안C09~12)을 수립, 4대 영역에서 14개 정책과제를 도출하여 다문화교육 수요에 맞는 정책 지원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에 따 라 교과부 및 시 ․ 도교육청은 2009년부터 2012년까지 다문화가정 학생 교육 지원에 약 700억 원의 예산을 지원할 계획이다(전우홍, 2009). 2009년에는 시 ․ 도교육청 평가지표에 다문화교육 지원 내용을 반영하고, 초등교원 양성대학에 다문화교육 강좌 개설을 지원하여 예비교사의 다문화 이해 교육을 지원하 고 있다. 다문화가정 자녀를 위한 교육으로는 한국어와 기초학력 향상에 초점을 두고 기 초학력책임지도제, 초중등 예비교사 및 교사, 대학생을 활용한 방과후 멘토링제를 실시하 고 있다. 이상 살펴 본 한국 사회의 다문화교육 정책 목표는 크게 두 가지로 설정된다. 첫째, 다 문화가정 학생 및 학부모의 교육역량 강화와 둘째, 우리 사회의 다문화 이해 및 수용성 증진이다.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다문화가정 학생의 주류 문화 적응에 주로 정책 초점이...이하 생략(미리보기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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