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피레포트 - 제조업 한계론과 1990년대 이후 산업구조의 변화에 대해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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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일부/목차
제조업 한계론과 1990년대 이후 산업구조의 변화에 대해 설명 * 제조업 한계론과 1990년대 이후 산업구조의 변화 1) 제조업 한계론, 고용구조와 생산구조의 괴리 그리고 대중국 교역 확대 산업별 비중의 구성과 관련해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에서 많 이 나타난 현상은 생산과 고용비중이 동시에 감소하는 것이다. 이것은 전통적으로 서비스 산업화나 산업구조 고도화 현상으로 인식되었으며, 서구의 연구에서는 탈공업화(deindustrialization) 개념으로 파악되기도 한 다. 한국에서는 제조업의 구성변화에 대해 탈공업화나 산업구조 고도화 의 맥락을 암묵적으로 차용하면서도 조금 다른 식으로 제조업 공동화라 는 좀 더 저널리즘적인 용어가 사용되곤 했었다. 이 용어가 많미 사용된 시기는 3저 호황 직후인 1980년대 말과 상대적 으로 경기가 침체된 1990년대 츠․중반기, 그리고 외환위기 이후인 2000 년대 초․중반기가 대표적이다. 전자는 경기회복이 나타나면서 수그러들었 다. 반면에 후자는 재계와 정부가 사회적 이슈로 계속 확산시키면서 대체 로 국내 자본축적의 여건악화(임금, 노사관계, 반기업적인 규제와 제도 등) 때문에 생산시설의 해외이전이 촉발되었다는 진단과 함께 친기업적(혹은 친외국자본적) 사회여건과 정책의 변화를 대책으로 삼는 경우가 많았다(전 국경제인엽합회, 2002; 산업자원부, 2003). 한국이 저비용의 중국과 고효율의 일본 사이에서 탈출로를 찾기 어렵게 되었다는 이론바 넛크래커(nut- cracker) 속의 호두론을 부각시킨 "부즈․앨런 & 해밀턴 한국보고서"에서 는 다음과 같이 서술하고 있다. 한국은 중국과 같은 저비용국가와 경쟁을 해야 하는 동시에 경영능력, 시장의 이해, 기술부문에서 우위에 있는 일본과 같은 국가와 경쟁을 해야 하는 이중고에 시달리고 있다. 한국은 일본의 경제발전에 초석이 되었던, 몇 개의 기간산업에서 값싼 노동력을 바탕으로 경제성장을 이룩했다. 한국의 성장을 가능하게 했던 산업부문은 이제 다른 아시아 국가로부터 도전을 받고 있다. 섬유, 철강, 석유화학제품 그리고 어떤 경우에는 자동차가 이 부문에 속한다. 중국을 위시한 아시아의 신흥공업국(NICs)은 노동비용 면에서 한국 보다 월등한 경쟁우위를 확보하고 있다. 한국과 달리 이들 신흥공업국은 경제 성장을 촉진시키기 위해 적극적으로 외국자본을 유치했다. 이것이 한국이...이하 생략(미리보기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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