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피레포트 - 지방자치의 목적

카테고리 : 레포트 > 인문,어학계열 파일이름 :지방자치의 목적.hwp 문서분량 : 4 page 등록인 : ghkddmlfhr 문서뷰어 : 한글뷰어프로그램 등록/수정일 : 11.08.01 / 11.08.01 구매평가 : 다운로드수 : 0 판매가격 : 1,500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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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일부/목차
지방자치의 목적 * 지방자치의 목적 지방자치의 본질과 관련하여 지방과 자치라는 두 가지 성분의 구분만으로는 지방자치활성화 방향을 논할 수 없다. 이러한 지방자치 성분과 개념요소의 구분은 존재에 관한 사실적 판단결과이지 가치판단결과는 아니기 때문이다. 사실관계가 가치 판단의 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수단과 연계될 수 있는 목적이 전제되어야 한다. 지방자치 의 본질에 관한 다양한 견해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의 목적에 대해서는 많은 학자들이 의외로 일치된 입장을 표명하고 있다. 노융희(1987)는 " ‥‥ 구역 내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복리증진을 위한 일을 ‥‥ 처리하는 것"이 지방자치라 하고 있고. 김안제(1995)도 지방자치졔는 목적이 아니라 수단이고. 결과가 아니라 과정이므로 주민복지와 지역개발에 직접적이고도 긍정적으로 기여하는 제도라고 보고 있다. 조창현(2000: 321-322)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능을 논하는 가운데. 현대국가의 책무를 "국민의 기본적인 생계를 보장하고 생활의 질적 향상을 도모함으로써 모든 국민이 인간다운 설을 누릴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지역주민과 가장 가까운 정부인 지방자치단체가 이러한 기능의 수행자가 되어야 한다고 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존재의의를 지역주민 복리증진에 두고 있다. 최창호(2006: 58-62)는 지방자치의 효용을 정치 ․ 행정적인 것과 경제 ․사회적인 것으로 크게 구분하고. 정치적 측면에서 민주주의 이념 실한 민주주의 혼련잔 전제정치 의 방파제. 정국마비의 방지를. 행정적인 측면에서 지역실정 적용행정. 정책의 지역적 실험. 분업을 통한 효율행정. 지역 안의 종합행정을 들었다. 다른 한편 경제적 측면으로는 자원배분의 효율성. 후생의 극대화. 소비자 선호성의 구현. 지역 특수 산업의 발전을 들고, 사회적 측면으로는 경쟁성과 창의성의 제고. 주체의식 ․책임의식의 함양. 다원적 사회의 형성. 인구의 균등분산을 들고 있다. 모두 지역주민의 복리나 복지향상으로 귀결되는 내용들이다. 그러나 지역주민의 복지나 복리는 정의하기가 쉽지 않고 지방자치과정에서 구체적 인 수단과 직접적으로 연계시키기 어려운 커다란 이상(理想)이다. 일반적으로 복지라 는 말의 사전적 의미는 만족스러운 상태. 건강, 번영, 안녕 등이다(남세진. 1992: 114). 그러므로 복지는 더할 나위 없이 좋고 만족스러운 삶이 영위되며 건강과 행복의 조건들이 충족되는 상태를 말한다. 따라서 복지는 개별적. 상대적인 개념이다. 김태성과 성경륭(1995: 59-60)은 복지국가의 사상적 기초를 자유. 평등. 우애(유대)를 기치로 내걸었던 프랑스혁명에 의해 수립되었다고 보고. 이러한 혁명이 민주주의를 수립하는 데 그치지 않고 인본주의. 계몽주의. 자유주의 그리고 사회주의 사상을 만개하여. 1880년대 이후 평등과 우애의 정신에 따른 복지국가가 수립 ․확장되게 되었다고 이해하고 있다. 이후 평등과 우애의 정신은 산업혁명의 성숙에 따른 성장과실의 분배방식을 놓고 많은 사상적 도전에 직면하게 되었고, 이러한 논쟁과정에서 사회정의 (social justice)관념이 복지국가 책무와 연계되게 되었다. 사회정의와 연계된 복지국가 ...이하 생략(미리보기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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