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피레포트 - 정치경제학적 도시론의 적용함의-카스텔과 하비의 이론을 중심으로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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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학적 도시론의 적용함의 -카스텔과 하비의 이론을 중심으로 설명 카스텔은 독점자본주의 상황에서 재생산을 공간적으로 집단화하는 집합적 소비론을 중심으로 도시의 근본성격을 파악하고자 하는 반면, 하비는 자본축적의 공간적 틀로 형성되는 건조환경론을 중심으로 현대 자본주의 도시의 성격을 규명하고자 한다. 두 이론은 특정 개념을 중심 으로 도시를 추상적이고 이론적으로 설명하고자 하기 때문에 도시의 실 제적인 복잡성과 다양성(특히 구체적인 생활영역과 결부되는 측면)을 제대 로 다루고 있지 못하고 있다. 이런 한계에도 불구하고 현대도시의 문제 를 정치경제학의 중심개념으로부터 설명함으로써 도시문제 이해의 이 론적 수준을 높이는 데 많은 기여를 했다고 할 수 있다. 카스텔의 집합적 소비개념과 하비의 건조환경개념은 한국에서 아직 직접 적용한 사례가 드물다. 하지만 양 이론은 모두 한국의 도시문제를 이해하는 데 많은 시사점을 주고 있다. 한국의 도시에서 주택과 같은 공공소비재(혹은 집합적 소비재)의 공급 이 원활하지 못한 현상을 집합적 소비에 관한 카스텔의 이념형을 사용 해 분석하게 되면, 이를 중심으로 우리는 한국 도시의 구조적 특질을 풍부하게 파악할 수 있게 된다. 자본축적이 심화되고 있는데도 주택이 집합적 소비재로 공급되기보다 시장기제를 통해 공급된다는 것(즉 주택 의 상품성과 교환가치성이 더 우월한 것)은 무엇보다 사회구조 전체 수준 에서 노동자계급의 재생산이 아직 문제가 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또 한 자본논리를 계속 중심에 두는 독특한 사회구조가 있음을 시사해준 다.9) 이런 특성은 한국적 도시문제가 한국 자본주의의 구조적인 조건에 의해 발생한다는 점을 시사해주는 주요한 대목이 된다. 이런 점에서 최 근 도시 공공서비스의 새로운 전략이 되는 제3섹터 개빌, 민친라, 민 ․ 관합동개발 등의 방식에 대한 정치경제학적 분석은 한국 도시의 사직구조를 파악하는 데 많은 시사점을 줄 것으로 본다. 한편 하비의 건조환경론 또한 도심재개발, 주택단지개발, 신도시개발, 대규모 하부구조 개발사업의 구조적인 원인과 그 이데올로기, 관련 계 ...이하 생략(미리보기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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