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피레포트 - 일본의 비영리조직과 조치위탁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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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일부/목차
일본의 비영리조직과 조치위탁제도 *일본의 비영리조직과 조치위탁제도 일본의 경우, 정부와 민간기관이 함께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대표적인 방식이 조 치위탁제도이다. 조치위탁은 자격을 갖춘 민간기관 가운데 시장 혹은 구청장이 허가 (france)한 민간기관에게 서비스를 위탁하고, 위탁을 맞은 민간기관의 운영 상태가 어렵 다고 판단될 경우 보조금(grant)을 지급하는 것이다. 따라서 조치위탁은 정부가 위탁자가 되고 민간사회복지법인이 수탁자가 되어 서비스 제공에 대한 수행을 맡는 것이다. 이 제도는 공공 재원으로 국민들에게 필요한 사회복지서비스를 민간기관들이 전달한다는 점에서는 미국의 계약제도와 같은 개념이지만, 실제적인 운영방식에 있어 차이를 보인다. 1. 조치위탁제도 조치에 따른 위탁이 처음 등장한 것은 1951년에 제정된 사회복지사업법 제5조 제2항 에서였다. 이 조치라는 웅어는 다시 조치위탁, 조치회의, 조치기관, 조치권자, 조치기준, 조치비, 조치신청 등으로 나누어 사용되었다. 일본의 소위 복지 6법이라 불리는 생활보호법, 아동복지법, 신체장애자복지법, 정신박 약자복지법, 노인복지법, 모자 및 미망인복지법 등의 법률에서는 복지서비스를 수행하는 것이 행정관청의 의무로 부여되어 있다. 이와 같은 행정기관의 의무와 권한 또는 그것에 근거하여 이루어지는 복지서비스 자체를 조치라고 부르고, 조치를 하도록 의무가 부여되 거나 권한을 부여 받고 있는 행정기관을 조치권자라고 칭하였다. 원래 이들 사회복지 관 련 법률에 의하여 조치권자는 광역자치단체의 장 또는 기초자치단체의 장이 되며, 조치사 무는 국가가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임한 기관위임사무로 되어 있다. 그러나 일본의 경우 1987년에 기관위임사무정리법에 의해 이들 업무를 기관위임사무 로부터 단체위임사무로 변경하였다. 따라서 복지사무소장, 아동상담소장, 구청장, 동장 등이 조치권자가 되어 해당지역의 민간사회복지시설에 보호자를 수용 위탁하는 형태가 조치위탁이고, 이에 대한 비용을 조치비라고 하여 공공기관이 민간시설에 지급한다. 조치비는 시설운영 관리비로서, 사무비와 입소 관련 사업비(처우비)로 나누어 지원된다. 사무비는 주로 상근직원과 비상근직원의 급여와 시설의 관리에 드는 비용을, 사업비는 각 시 ...이하 생략(미리보기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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