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피레포트 - 외환위기의 결과로 인한 개혁과 국제투자에 대해 설명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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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환위기의 결과로 인한 개혁과 국제투자에 대해 설명하기 *외환위기의 결과: 개혁과 국제투자 이처럼 한국이 외환위기 후 IMF의 신탁통치를 이용한 결과 그런 압력이 없었더라면 불가능했을 정도로 광범위한 개혁이 이루어줬다. 외환 위기 이후 추진한 기업․금융․정부․노사관계의 4대 부문 개혁은 사실상 전체 경제를 망라하고 있으며, 그것도 단기간에 압축 개혁으로 추진되었 다순, 2006). 여기에서 그 모든 내용에 대해서는 살펴볼 수 없고 외환위 기의 원인으로 거론된 것과 관련된 결과만 살펴보기로 한다. 이번 절에서 는 외환위기 후에 거둔 개혁의 성과와 함께 외환위기의 직접적 결과로 나타났다고 생각되는 헐값투매(fire-sale)를 포함하여 국제투자에 나타난 결과에 대해 살펴보고, 다음 절에서는 여타 결과에 대해 살펴볼 것이다. 우선 성과를 보면 무엇보다 기업의 부실화 요인이 일단 정리가 된 것으 로 보인다. 부채비율은 외환위기 후 지속적으로 떨어져서 2006년 말에는 100% 아래로 떨어졌다. 그와 동시에 2002년부터는 제조업 평균으로 보아 자기자본순이익률이 차입금평균이자율을 지속적으로 상회하고 있다. 외환위기 이후 여러 개혁 조치를 통해 기업, 특히 재벌기업의 거버넌스 도 개선되었다. 경영은 좀 더 투명해지고 재벌 총수의 전횡에 대한 견제장 치도 상당히 도입되었다. 한국의 기업 거버넌스 지표가 아직 중국이나 인도네시아 같은 나라보다 못하다는 통계도 있지만(Claessens and Kang, 2007), 외환위기 전에 비해 기업 거버넌스가 개선되었다는 것은 부인하기 어려울 것 같다(홍기석, 2007; Joh, 2004). 개혁의 결과로 은행이 외환위기 전보다 상대적으로 정부로부터 독 립된 경영주체를 확립하고 은행의 경영행태도 수익성 위주로 바뀌었 다. BIS 자기자본비율은 1998년 7.0%에서 2006년 12.8%로 상승하 고 부실여신비율은 1999년 12.86%에서 2006년 0.84%로 대폭 낮아 ...이하 생략(미리보기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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