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피레포트 - 블레어 복지개혁의 주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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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레어 복지개혁의 주요 내용 * 블레어 복지개혁의 주요 내용 블레어 노동당 정부가 집권한 이후 거시경제 지표가 호전됨으로써 제3의 길 노선에 대한 대중의 평가는 일단 긍정적이며, 그에 따라 노동당 정부가 추진한 경제사회정책들이 힘을 얻을 수 있었다. 예를 들어, 인플레이션은 1997년 3.1% 에서 2003년 1.3%로 하락하였고, 같은 기간 실업률도 6.5%에서 4.9%로 감소하 였으며, 금리도 7.25%에서 3.75%로 하락하는 등 주요 경제사회지표가 안정세를 보였다. 다만, 경제성장률은 같은 기간 3.3%에서 2.2%로 약간 감소하였다(김윤 태, 2005 : 196). 그러나 제3의 길 노선에 따른 사회복지정책분야의 개혁에 대해 전문가들의 평 가는 그리 우호적이지 않다. 그 이유는 블레어의 복지개혁이 대처의 그것과 큰 차이를 보이지 않은 것으로 간주되었기 때문인데, 대표적인 예가 NHS개혁이다. 블레어 정부는 출범 때부터 의료수요 증대, 보건행정의 비효율성(내부시장정책 이 관료주의를 부추겨 행정인력이 크게 증가했다), 의료서비스 질에 대한 시민의 불 만, 보건의료의 불평등 등과 같은 문제에 직면했는데, 그 돌파구를 GP총액예산 제와 내부시장정책(총액예산제와 내부시장정책에 대해서는 본 서 대처 신자유주의와 복지국가의 후퇴 중 보건의료 부분 참조)의 개혁에서 찾고자 했다. 대안으로 나온 것이 1차 의료집단(primary care groups)의 신설이었다. 1차 의료집단은 지역의 개원 GP와 간호사로 구성되며, 의료서비스제공자(NHS병원 및 GP)와 계약을 체결하는 인준기관으로서 의료서비스제공자에게 보건의료예산을 배분(보 건청으로부터 해당 지역 인구 수에 비례하여 예산을 일괄 배정받아 의료서비스제공자의 의료서비스실적에 따라 진료비를 차등지급하며, NHS 전체예산의 약 90% 정도를 사용)하는 지역보건의료기구이다. 이들은 NHS병원 운영에 참여하고, 보건의료예산을 관리하며, 보건의료서비스의 질적 관리를 담당하는 등 지역의 1차 보건의 료에 대한 전반적인 권한을 갖는다. 평균 10만 명 정도의 환자(후에 20만 명으로 확대)를 대상으로 조직된 1차 의료집단은 1차 의료집단트러스트(NHS트러스트에 대응)로 발전하였으며, 그동안 지역보건의료의 행정책임을 졌던 지역보건국은 해 체되었다. 그러나 사회복지정책 전문가들은 블레어의 NHS개혁에 대해 비판적이다. 블 레어 노동당의 보건의료정책이 기본적으로 보수당의 보건의료정책과 그 방향이 나 틀에서 차이가 나지 않고, 제3의 길 이념에 입각한 개혁이 정권을 잡기 위한 일종의 정치적 수사(rhetoric)의 성격이 강하며(Greener, 2004 : 306), 개혁을 표방했으나 의료서비스의 질적 개선과 효율성을 동시에 추구한보수당의 소비자중심주 의(consumerism)에 토대를 둔 신자유주의와 다를 바가 없다는 것이다(Klein, 2005 ...이하 생략(미리보기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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