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피레포트 - 북한의 가격개혁 내용에 대해 논하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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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가격개혁 내용에 대해 논하시오 * 북한의 가격개혁 내용 북한이 단행한 7. 1 경제개혁조치의 핵심은 한마디로 가격개혁이 다. 논자에 따라서는 북한의 7. 1조치 자체의 성패를 분석하고자 하 나, 7.1 조치는 북한이 의도한 일련의 개혁 조치의 정점에 있을 따름 이다. 즉 7. 1조치 자체만으로는 충격요법적 가격정책과 소득정책을 주 내용으로 하는 것이지만, 그것은 연속적인 변화 과정의 한 부분일 따름이라는 점에서 분리시켜 평가될 부분이 아니다. 이미 2000년 직후부터 북한 당국은 다양한 인센티브 조치를 허용하 는 공급 부문의 개혁을 준비해왔고,7.1조치 이후에도 종합시장의 개 설, 사용료를 전제로 한 이용권 위임 등 추가적인 조치들이 진행되어 오고 있다. 전문 장사꾼 계층들의 출현을 허용하는 등 변화의 폭이 생 각보다 넓다. 물론 소유권의 집중화 경향이나 국가재정 강화 조치가 병행되고 있는 측면도 있으나, 이를 종합시장 허용 등과 상호 배치되 는 것으로 인식하는 것은 밝은 패러다임 즉, <계획vs시장> 이라는 이 분법으로만 체제전환 과정을 바라보기 때문일 수도 있다. 따라서 7- 1조치 자체의 성패를 논하기에는 현재 시점은 여전히 이 른 느낌이다. 특히 북한 당국이 중단기적인 시장개혁을 시도하고 있다 면 7. 1조치 자체의 가격개혁과 국정가격의 인상 조치는 전체적인 개 혁 과정의 한 부분으로서, 보다 장기적인 시각하에서 분석되어야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7. 1조치 자체 , 즉 가격개혁에 대한 분석은 북한 당국의 의도를 추정할 수 있다는 점에서 여전히 중요하다. 북한 당국 은 7 . 1조치를 통해 생산자 위주의 가격제정원리를 도입하였다. 그러 나 그 본질은 가격자유화를 통한 시장경제도입이라기보다는 기업의 이윤동기를 강조하고 생산효율성을 높여 국가 보조금에 의한 기업 운 영을 탈피하자는 의도에서 나온 것이라 하겠다. 이점은 1994년 도매가 격 정상화의 후속조치 정도일 따름이다. 물론 전체 물가의 상대가격을 수요-공급에 따라 조정한 점은 더욱 적극적으로 평가할 부분이다. 상대가격 조정의 기준은 식량가격 즉 쌀 ...이하 생략(미리보기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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