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피레포트 - 부모휴가-아버지할당제에 대하여

카테고리 : 레포트 > 인문,어학계열 파일이름 :부모휴가-아버지할당제에 대하여.hwp 문서분량 : 4 page 등록인 : ghkddmlfhr 문서뷰어 : 한글뷰어프로그램 등록/수정일 : 11.07.31 / 11.07.31 구매평가 : 다운로드수 : 2 판매가격 : 1,500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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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휴가-아버지할당제에 대하여 * 부모휴가 : 아버지할당제 산업화된 서구 복지국가에서도 육아휴직(부모휴가, Parental leave, 이후 부모휴가는 육아휴직이란 용어를 사용한다)은 성 중립적으로 제도화되어 있지만 현실에서 육아휴직의 대부분을 여성이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육아휴직은 여전히 성 분리 적인 제도라고 할 수 있다(윤홍식, 2005). 이러한 문제로 인해 1970년대부터 스 웨덴, 노르웨이 등 북유럽 국가들에서 부의 육아휴직 이용을 강제할 수 있는 정책안들이 제기되었다. 육아휴직기간 중 일정 기간 이상을 부만 이용할 수 있도록 제도화한 아버지할당제는 1970년대 스웨덴에서 가장 먼저 논의되었으 나 최초로 제도화한 국가는 노르웨이이다(Leria, 2002). 1993년 노르웨이에서 제 도화된 부모휴가는 1995년 스웨덴, 1999년 덴마크U와 아이슬란드, 2007년 독 일에서 제도화된다. 아버지할당제를 제도화하는 방식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 첫 번째는 스웨덴, 노르웨이, 독일과 같이 육아휴직기간 중 특정 기간을 부 ․모 각각의 개별적 권리로 부여하는 방식이다. 그리고 이렇게 할당된 기간은 다른 부 또는 모에게 양도할 수 없도록 제도화하였다. 현재 노르웨이는 부모휴가를 4주 연장하면서 연장된 4주를 부에게 할당하고 있고(Leria, 2002), 스웨덴은 1995년 도입 당시는 기존의 육아휴직기간 내에서 4주씩 각각의 부 ․모에게 할당하였다가, 2002년 육아휴직기간을 4주 연장하면서 부 ․모 각각에게 8주씩 할당하고 있다(Erson, 2005). 독일의 경우는 2007년부터 제도 를 도입했는데 부 ․모 각각에게 8주간의 기간을 할당했다(Wiist, 2006). 특히 노 르웨이는 아버지에게 할당되는 기간을 육아휴직기간을 연장하는 방식으로 도입함으로써 남성의 육아휴직 참여율을 비약적으로 증가시켰다(Leria, 2002). 1986년 당시 25%의 아버지만이 부모휴가를 이용한데 반해 아버지할당제를 시행한 이후 무려 70-80%의 아버지가 부모휴가를 이용한 것으로 집계되었다. 그러나 2002년 육아휴직기간을 4주 연장하는 방식으로 할당기간을 4주에서 8 주로 확대한 스웨덴이 노르웨이와 같이 비약적인 남성의 참여를 이끌 수 있 을 지는 주목할 필요가 있다. 또한 독일 가족정책의 일관된 특징이 전통적 가족형태를 지원하는 것이라는 점을 고려한다면 부모휴가기간 중 아버지할당제의 도입은 파격적이라고 할 수 있다. 부모휴가 개혁이전 급여는 자산조사에 근거한 정액급여형식이 었다. 그러나 2007년 개혁을 통해 부모휴가 급여는 임금의 67%를 보존해주고, 노르웨이와 같은 방식을 통해 부모휴가를 2개월 연장하고 연장된 기간을 포함해 부 ․모에 ...이하 생략(미리보기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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