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피레포트 - 남성의 돌봄 참여를 위한 정책과제

카테고리 : 레포트 > 인문,어학계열 파일이름 :남성의 돌봄 참여를 위한 정책과제.hwp 문서분량 : 4 page 등록인 : ghkddmlfhr 문서뷰어 : 한글뷰어프로그램 등록/수정일 : 11.07.30 / 11.07.30 구매평가 : 다운로드수 : 6 판매가격 : 1,500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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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성의 돌봄 참여를 위한 정책과제 * 남성의 돌봄 참여를 위한 정책과제 남성의 돌봄 참여를 확대하기 위한 정책과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부가 돌 봄노동을 모와 공유하기 위해 요구되는 제도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요구된 다. OECD 국가들의 경험을 통해 제도화할 수 있는 정책은 부성휴가와 아버 지할당제(fathers quota)의 도입이다. 먼저 부성휴가를 살펴보면 현제 무급으로 3 일 보장되는 배우자출산휴가를 유급화하고 기간도 확대할 필요가 있다. 부성 휴가는 자녀출산 후 3주간 제공하고 100%의 임금이 보존되어야 한다. 만약 부가 가족 내에서 돌봄노동을 수행할 때 임금보존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는 다면 해당 가족이 경제적 곤란에 직면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부가 제도를 이용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 현실성의 문제를 들어 이러한 제안의 실현 가능 성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는 경우가 있으나 출산한 부 ․모가 일로부터 면제받 는 것은 우리 사회의 오랜 전통이다. 실제로 조선왕조실록 세종 12년 10월 19 일자 기록에 의하면(제도를 남용하는 우려가 제기되었으나) 관비가 출산을 할 경우 산전 1개월부터 산후 100일간의 휴가를 주었으며, 비의 남편이 관노 인 경우 30일간의 휴가를 주었다고 기록되고 있다(조선왕조실록, 세종50권, 세 종 12년 10월 19일). 또한 조선의 현법이라고 할 수 있는 경국대전을 보면 관비 에게는 출산 전후 80일간의 휴가가 주어졌으며, 남편이 관노인 경우 15일간의 휴가를 주도록 법제화하였다(이효재, 2003). 더 나아가, 형식적인 제도 도입은 남성의 돌봄 참여를 유인할 수 없다. 양 질전화의 관점에서 이해한다면 정책목표의 달성은 단순히 제도 도 입 여부와 같은 형식적 문제가 아니라 제도가 얼마나 정책의 대상자의 실제 적 욕구에 적절히 부응하고 있는가와 밀접히 관련되어 있다. 실제로, 호주, 뉴 질랜드 등과 같이 무급 부성휴가를 도입한 국가들에서 남성의 돌봄 참여라는 정책목표를 달성한 예가 없다. 왜냐하면 낮은 임금대체수준 또는 무급휴가는 임금노동자가 자녀를 돌보기 위해 임금노동을 중단했을 때 해당 가족이 적절 한 수준의 생활을 유지한다는 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즉, 제도의 탈상품 화 수준이 매우 낮기 때문에 실제로 남성노동자의 돌봄노동 참여는 불가능 하다. 특히 한국처럼 남성생계부양자 모형이 강한 국가에서 (높은수준의) 유급 부성휴가를 제도화하지 않을 때 정책의 실효성은 거의 없으며, 아버지의 돌 봄 참여는 기대할 수 없을 것이다. 그러므로 현재 제도화된 배우자출산휴가 에 대해 충분한 소득을 보장하고(탈상품화 수준이 높고), 적절한 기간을 보장하 며, 부 ․ 모의 노동시장과 사회조건에 따른 유연성이 보장될 수 있는 방안(높은 ...이하 생략(미리보기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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