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피레포트 - 개발파트너십 개요 및 상호 협력의 필요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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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일부/목차
개발파트너십 개요 및 상호 협력의 필요성 *개발 파트너십 개요 및 상호 협력의 필요성 IGO(Intergovemmental Organization:정부 간 국제기구)들과 선진국 정부들은 또한 빈곤문제 해결을 위해 NGO와의 파트너십을 강조하기 시작했다. 이러한 파트너십은 1980년대 중반 이후 선진국 정부나 IGO가 개도국 정부에게 제공하던 개발원조의 상당부분을 NGO를 통해 전달하는 형태로 구체화되었으며, 그 결과 NGO들은 이제까지 국가 정부나 IGO 채널 을 통해 이루어지던 개발원조와 긴급구호의 상당 부분을 떠맡게 되었다. 1995년 코팬하겐에서 개최된 사회개발세재정상회의(WSSD)에서 미국의 앨 고어 부통령 이 미국의 경우 약 25%의 개발원조를 NGO를 통해 제공하고 있으나 20세기 말까지 50% 로 증가시킬 것이라고 말한 것에서 이러한 인식의 변화가 잘 드러난다. 이러한 인식의 제 고는 IGO에 있어서도 예외가 아니었으며 이러한 변화는 NGO가 1973-1988년 사이에 전 체 IGO 프로젝트의 6%에 참여하는 데 그쳤으나 1993년의 경우 프로젝트의 약 1/3에 참 여했다는 사실에서 잘 알 수 있다. 선진국 정부와 IGO가 이제까지의 채별을 바꾸어 NGO, 특히 개도국 NGO를 통해 기금을 제공하게 된 원인을 개도국 정부, 선진국 정부, IGO의 관점에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980년대 중반 이후 많은 개도국들은 심각한 예산위기에 직면하게 된다. 따라서 이를 극복하기 위해 구조조정(stmctural adjustment)과 부문조정(sectoral adjustment)을 하게 되며, 그 결과 공적 부문의 예산삭감이 불가피해졌다. 이처럼 국가재정이 어려워지면서 국가가 공급하던 서비스가 위축되자 이로 인한 간극을 NGO들이 메우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이 때문에 NGO에 부정적인 태도로 일관해 온 개도국들은 NGO를 여전히 엄격한 통제하 에 두는 한편, 서비스를 제공하는 NGO의 역할을 촉진하는 데 적극적이 되었다. 이러한 경향은 정부와 시장이 신자유주의 노선(neo-liberal line)을 택하면서 더욱 심화되었다. 즉 개도국의 재정적 어려움이 제화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NGO의 성장을 촉진하게 되었다. 전통적으로 개도국의 개발원조 제공에 있어 주요한 역할을 해 온 선진국 정부들은 1980년대에 있어 장기적인 불황을 경험하고 신자유주의적인 자유시장적 처방을 강조하면 서 이제까지 개발과 구호를 위한 프로그램과 프로젝트의 실행을 위해 주로 사용해 온 쌍 무적 채널과 IGO와 같은 다자적 채널로부터 NGO라는 채널을 선호하게 되었다. 즉 선진 국 정부들 역시 1980년대 중반 이후로 재정적인 어려움에 놓이게 되자 이를 극복하기 위 해 ...이하 생략(미리보기 참조)구조조정과 부문조정을 하게 되며, 공적 부문의 예산삭감이 불가피해졌다. 이 때문에 개발원조를 위한 재정적 자원의 대안적인 원천으로서 그리고 사용 가능한 제한된 자원의 효율적인 집행자로서 NGO를 주목하게 되었으며, 그 결과 NGO들이 원조제공의 중요한 채널로서 인식되었다. 이러한 선진국 정부의 태도는 신자유주의를 이념적인 추동체로 하여 추진되고 있는 세 계화(globalization)에 의해 더욱 강화되었다. 즉 정부라는 공적 부문의 행위자의 비효율성 을 비판하고 이들의 간섭을 최소화시키려는 세계화의 본질은 자연스럽게 정부 행위자를 배제하고 민간부문의 행위자에 주목하게 했으며 이러한 이유로 NGO가 중요하게 여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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