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피레포트 - 감사와 정책분석 및 정책평가의 개념과 특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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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일부/목차
감사와 정책분석 및 정책평가의 개념과 특징 * 감사와 정책분석 및 정책평가의 개념과 특징 I. 개념 감사(audit)는 나라마다 정치사회적 배경에 따라 약간씩 다르게 정의되 어 기능 또한 다양하게 이해되고 있다(이윤식, 2001; Gray et al., 1993). 단적으로 대부분의 서구 선진국의 감사는 audit의 개념으로 정의되나 우리 나라의 경우 au관t and inspection으로 나타냄으로써 의미를 달리하고 있 다(Lee, 1995, 2000). 그 결과 감사에 접근하는 시각이나 방법, 더 나아가서 범위까지 나라나 학자마다 차이를 보이게 된다(김명수 ․ 박준, 1995: 33 -52).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편적으로 이해되고 있는 감사의 개념은 대체로 "조 사 대상과 행정활동이나 운영 및 성과 모형이나 기준과의 일치 여부를 확 증하고자 세부적으로 점검하는 절차"(Bastoe, 1999: 103-4)로 이해된다. 따 라서 감사의 기능도 공공 분야 감사의 경우 대체로 재무회계 및 합법성 여 부에 관한 감사와 경제성, 능률성, 효과성을 주로 점검하는 성과감사 (performance audit)로 구성되어 있다. 한편 분석 ․평가의 개념은 분석과 평가가 구별되면서도 실제로는 상호 교환적으로 자유분방하게 사용되기 매문에 학문적 차별성이 회석되는 경향 을 보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정통적인 학문 분류 체계상에서 특 히 정책학 분야에서 정책분석과 정책평가는 엄연히 구별되어 다르게 적용 되고 있다(Rist, 1990). 하지만 비록 소수의 학자들에 의해 주장되어 온 통 합적인 시각은 분석의 범주 속에 평가를 귀속시키거나 평가의 범주 속에 분석을 포함시키는 사례가 많아지면서 양자는 통합적인 용어로 사용되기도 한다. 여기서는 양자를 엄격하게 분리해서 이해하며 또한 그래야만 문제에의 접근을 좀 더 정확하게 할 수 있다고 보는 입장이다. 이런 시각에서 분석은 사...이하 생략(미리보기 참조)전적 접근 방법(ex ante approach)이며, 아울러 최선의 대안을 탐색하고 결정하는 지적 활동으로 정의하는 반면 평가는 사후적 접근 방법(ex post facto approach)으로 최선의 대안의 집행에 따른 과정이나 결과를 특정 기 준에 의해 판정하는 지적 활동으로 정의한다(이윤식, 2000; Lee, 1999: 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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