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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 분단비용의 규모와 특성] 한국 분단비용론의 범위와 의의 및 기회손실 개념의 도입, 남한형 경제성장경로시의 분단비용

  • [한국 분단비용의 규모와 특성] 한국.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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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수정일 11.07.23 / 11.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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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일부/목차
목차

* 한국 분단비용의 규모와 특성

Ⅰ. 한국 분단비용론의 범위와 의의

Ⅱ. 기회손실 개념의 도입

Ⅲ. 남한형 경제성장경로시의 분단비용

















* 한국 분단비용의 규모와 특성

I. 한국 분단비용론의 범위와 의의

분단비용이란 기회손실(opportunity loss)의 관점에서 분단경제가
불가피하게 부담하고 있는 분단에 기인한 소모적 비용을 말한다. 그러
므로 분단비용은 엄격히 말하면 분단손실(division loss)이 된다. 그러
나 여기서는 통일비용과 대칭되는 용어로서 분단비용이라고 부르기로
한다. 이러한 분단비용은 통일 이전에 감수하고 있는 분단에 기인한
비용으로서 통일 이후의 분단구조 해소과정에서 지출되는 협의의 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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