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피레포트 - 북한의 7.1경제관리개선조치

카테고리 : 레포트 > 인문,어학계열 파일이름 :북한의 7.1경제관리개선조치.hwp 문서분량 : 7 page 등록인 : goththe 문서뷰어 : 한글뷰어프로그램 등록/수정일 : 11.07.22 / 11.07.22 구매평가 : 다운로드수 : 0 판매가격 : 1,500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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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일부/목차
* 북한의 7.1경제관리개선조치 Ⅰ. 가격현실화와 가격제정체계의 개혁 Ⅱ. 사회주의분배원칙의 적용 Ⅲ. 기업경영관리체계의 개선 Ⅳ. 7.1경제관리개선조치의 평가 1. 7.1경제관리개선조치의 특성 2. 7.1경제관리개선조치의 한계 * 참고문헌 * 북한의 7.1경제관리개선조치 1. 가격현실화와 가격제정체계의 개혁 북한은 가격을 상품생산에 들어간 사회적 필요노동의 크기가 그 상품의 가치로 되며 이러한 상품의 가치를 일반적 등가물인 화패로 표현한 것으로 상품가격제정의 척도는 기본적으로 투하된 노동비용을 근간으로 하여 산출 되는 사회적 필요노동지출로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상품가격은 상품가치 의 화폐적 표현이므로 가격을 가치와 일치하도록 하는 것이 일반적으로 요 구된다. 그러나 북한에서 상품가격과 가치는 생산관계의 성격, 수요와 공급 의 관계, 국가의 조절적 역할 등에 의해서 유리될 수 있기 때문에 국가가 정한 가격은 시장가격과 큰 차이가 있다. 여기서 가격에 국가의 조절적 역할 은 물가당국이 가격기구에 개입하여 국정가격을 결정하는 것이다. 이때 결 정되는 국정가격은 근로자들의 후생증진을 위하여 대중소비품은 상품가치 보다 낮게 책정하고3) 기호품과 사치품, 공급량이 제한되어 있는 소비품에 대해서는 수요를 조절하기 위해 가격을 높게 결정하였다. 북한이 2002년 시행한 7.1경제관리개선조치에서 가격체계의 개혁은 새로운 가격기준의 설정과 가격제정원칙의 변경에 따른 모든 가격과 료금(=요금)의 개정으로 구분된다. 우선 가격기준이 석탄과 전력가격과 같은 시초원료(=기초원료)가격에서 식량(쌀)가격으로 변경하고 식량가격을 기초로 하여 다른 상품가격을 정하도록 하는 가격기준을 새롭게 세웠다. 그리고 가격제정원칙은 사회적 필요노동지출에 따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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