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피레포트 - 북한의 경제특구정책

카테고리 : 레포트 > 인문,어학계열 파일이름 :북한의 경제특구정책.hwp 문서분량 : 7 page 등록인 : goththe 문서뷰어 : 한글뷰어프로그램 등록/수정일 : 11.07.22 / 11.07.22 구매평가 : 다운로드수 : 0 판매가격 : 1,500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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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일부/목차
목차 * 북한의 경제특구정책 Ⅰ. 라진, 선봉경제무역지대 Ⅱ. 7.1조치 이후 특구정책 1. 신의주 경제특구 2. 개성공업단지 3. 금강산 경제특구 Ⅲ. 경제특구정책의 특징과 전망 * 참고문헌 * 북한의 경제특구정책 1. 라진 · 선봉경제무역지대 북한은 1984년 합영법을 제정하여 외자도입방법을 차관도입에서 직접투 자로 전환하였다. 그러나 합영법은 조총련계 위주의 사업시행으로 서구자본유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실패하였다. 이어서 북한은 1991년 라진 ·선봉지역을 자유경제무역지대(free economic trade area)로 선포한 이후 이 지역을 동북아시아의 국제화물중계기지, 수출가공기지 및 국제관광기지로 육성한다는 개발목표를 발표하였다. 북한은 동 지역의 개발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항만을 중심으로 한 각종 인프라의 정비와 9개 공단의 건설을 위해 인프라와 공업분야의 프로젝트에 대해 총 69억 89,000만 달러에 달하는 외 자를 도입하겠다는 구상을 밝혔으나, 남한을 포함한 서방자본의 유치가 이 루어지지 않아 라진․선봉계획도 실패하였다. 라진 · 선봉지대의 외자 유치실적이 당초 기대와는 달리 소규모이고 부진 했던 이유는 아시아 외환위기와 같은 대외적 요인도 있지만 보다 근본적 요인은 북한경제의 대내적 결함에 있다. 북한경제의 대내적 결함은 사회간접 자본시설의 낙후, 협소한 내수시장과 수출시장육성에 대한 불확실성, 내부자 원의 빈곤과 채무불이행에 따른 최악의 국제신용도와 국제금융기구 미가입 등이다. 그리고 비경제적 요인은 계획경제체제의 경직성에 따른 경제관리의 비효율성, 제한적 · 폐쇄적 개방체제, 불안정한 대외관계 및 예측 불가능한 정치상황, 남북한 간의 대치상태로 인한 높은 국가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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