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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 식량배급제 강화와 북한경제

Ⅰ. 북한의 시장개혁 후퇴 여부

Ⅱ. 식량수급의 안정성 여부

Ⅲ. 북한 당국의 경제조절 능력의 회복 여부

* 참고문헌
















* 식량배급제 강화와 북한경제

최근 북한에서는 식량배급과 관련하여 일련의 변화가 나타나고 있는데,
북한은 2005년 10월 1일부터 식량배급 지역을 확대하는 한편, 배급량을 늘
리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또한 종합시장 등 북한의 시장에서 곡물거
래가 허용되어 왔으나, 배급강화를 계기로 곡물거래를 금지하고 있다고 한
다. 북한에서 구호활동을 벌이고 있던 국제 NGO 단체들에 대해서도 2005
년 말까지 북한에서 나가 달라는 요청도 하고 있다. 물론 이러한 일련의 변
화들은 북한 당국이 직접 발표한 내용이 아니고, 북한을 방문한 인사들이
북측 사람들로부터 전해들은 내용이 언론을 통해 외부세계에 전해진 것이
다. 북한에서 직접 식량분배 모니터링 활동을 하고 있는 국제기구 요원들도
이러한 소식을 전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을 놓고 국내외에서는 다양한 시각이 존재하는데, 북한이
2002년 7.1경제관리개선조치 이후 보였던 개혁적 성향이 후퇴하고 있다는
시각에서부터 식량 수급이 안정단계에 들어선 것이라는 시각에 이르기까지
넓은 스펙트럼을 보이고 있다. 전체적으로는 대략 3가지 측면에서 이 현상
을 분석할 수 있겠다.

1. 북한의 시장개혁 후퇴 여부

북한은 2002년 7월 1일을 기해 경제관리개선조치를 취한 바 있는데, 주요
내용을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우선 가격측면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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