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피레포트 - [복지국가의 등장] 사회보험과 국민부조, 주택정책에 대해 설명하시오

카테고리 : 레포트 > 인문,어학계열 파일이름 :[복지국가의 등장] 사회보험과 국민부.hwp 문서분량 : 7 page 등록인 : goththe 문서뷰어 : 한글뷰어프로그램 등록/수정일 : 11.07.22 / 11.07.22 구매평가 : 다운로드수 : 0 판매가격 : 1,500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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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일부/목차
I. 사회보험과 국민부조 노동당은 1945년 총선에서 베버리지보고서에 입각하여 사회보험을 도입하겠 다고 공약하였다. 약속대로 노동당 정부는 1945년 말 국민보험법안(the National Insurance Bill)을 의회에 제출하였고, 동 법안은 큰 반대 없이 하원을 통과하였다. 재정 부담에 관한 논란이 다소 있었으나 부과방식(Pay-as-you-go)으로 패정을 충당하고 정부가 총 패정의 1/6을 보조한다는 베버리지의 제안과 큰 차이가 없었으 며, 물가 인상을 감안하여 급여율을 약간 높이고 그 대신 갹출료도 약간 인상하 는 선에서 마무리되었다(Hill, 1993 : 28-29). 국민보험법은 1946년에 의회를 통과하였다. 이에 따라 실업보험, 의료보험, 출산급여, 미망인연금, 보호수당, 장제비 등 각종 국민보험급여가 확대되었다. 국민보험 갹출료는 피용자 4실링 9펜스, 고용 주 4실링, 정부 1실링 1팬스로 정해졌다. 정부 부담으로 노사 간의 갹출료 부담 이 균형을 이룬 셈이었다. 그리고 베버리지 원칙의 대부분이 수용되었지만, 결 혼보조금(marriage grant)만큼은 제외되었다. 이유는 당시 결혼율이 매우 높아 결혼보조금이 자칫하면 불필요한 결혼 유인책이 될 수도 있었기 때문이다(Jones, 199 1 : 136-137). 한편 국민보험법과 베버리지 제안은 두 가지 측면에서 차이가 났다. 베버리지 는 장기 실업에 대처하기 위한 의무적인 직업훈련과 거의 무제한적인 실업급여 를 원했다. 그러나 동법은 실업급여를 6개월간만 주고, 갹출 기록이 양호한 경우 에만 그 기간을 1년으로 연장해 주었다. 연금의 경우, 베버리지는 신규 가입자가 완전한 연금을 받는 데 필요한 가입기간을 20년으로 할 것을 주장했는데, 이는 베버리지의 순진한 생각이었고, 어느 정부도 그 기간을 그렇게 오래 잡으려 하지 는 않았을 것이다. 동법은 그 기간을 10년으로 정했다(Hill, 1993 : 29). 1948년에는 국민부조법이 제정되었다. 이 법은 그 부제가 기존의 빈민법을 종 료시키는 법(An Act to terminatee existing Poor Law)이었을 뿐더러 법 제1장 첫 머리에 기존의 빈민법을 폐지하는 효과를 갖게 된다"고 명기함으로써 빈민법에 대한 대체입법임을 분명히 하고 있었다. 노동당은 1930년대부터 사용되어 불쾌 한 어감을 지닌 공공부조란 용어를 쓰지 않기로 했다. 일부 노동당 의원들은 과 거 공공부조의 대상자로서 쓰라린 경험을 갖고 있었던 것이다. 전시의 부조청(the Assistance Board)의 명칭도 국민부조청(the National Assistance Board)으로 변 경되었다. 빈민에 대한 경제적 지원은 현금(바우처 등의 현물 대신)으로 지급되었다(Jones, 1991 : 138-139). 이 현금급여는 빈민법의 마지막 흔적이라고 할 수 있다. 자산조사도 계속 유지되었다. 국민부조법의 제3부는 지방정부의 주택복지에 대해 규정하였는데, 이에 따라 지방정부는 주민들에게 두 가지 형태의 거처를 제공하여야만 할 의무를 지게 되 었다. 하나는 노령, 장애, 기타 등의 이유로 보호가 필요한 사람들에게 제공하는 거처이고, 다른 하나는 긴급한 보호가 필요한 사람들을 위한 임시 거처이다. 보 건성장관 베번은 이로써 악명 높았던 빈민법상의 작업장을 완전히 없앴다고 선 언하였다. 그리고 지방정부의 비거택보호서비스도 규정되었다. 즉, 각종 신체장 애인을 위한 복지서비스, 예컨대 장애인 일터, 가정 내에서의 일거리, 생산물 판 매 지원, 레크리에이션 시설 등을 제공해야 할 책임을 지게 된 것이다. 또 지방정 부는 장애인을 위한 이런 사업을 하는 민간시설에게 재정적인 지원을 할 책임도 지게 되었다. 국민부조는 사회보험과 달리 지방정부가 중앙정부의 사무를 위임 받아 작은 규모의 재정으로 시설보호와 지역사회보호를 발전시키는 데 주목적이 있었다(Jones, 1991 : 139). II. 주택정책 나치의 무차별 폭격은 영국에 NHS만 아니라 주택시장에 대한 정부의 대규모 개입을 가져왔다. 전쟁 직전인 1939년, 영국의 주택 수는 천2백5십만 채였는데, 제2차 세계대전 중의 폭격으로 75만 채가 파괴된 반면에 전쟁 6년 동안 주택 신 축은 거의 없었다. 그리고 전쟁 기간 동안 약 2백만 쌍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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