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피레포트 - 교육비의 개념에 대해 서술하시오

카테고리 : 레포트 > 인문,어학계열 파일이름 :교육비의 개념에 대해 서술하시오.hwp 문서분량 : 7 page 등록인 : goththe 문서뷰어 : 한글뷰어프로그램 등록/수정일 : 11.07.22 / 11.07.22 구매평가 : 다운로드수 : 0 판매가격 : 1,500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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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일부/목차
* 교육비 1. 교육비의 개념 교육비는 말 그대로 교육에 소요되는 비용이다. 그런데 교육의 의미와 그 활동의 범위, 그리고 비용의 종류까지 모두를 낱낱이 포함하려고 한다면 그 개념적 한계가 무한해질 수 있다. 일반적으로 교육비라 함은 학교교육 활동에 투입된 경비 중 금전적으로 표시된 경비로 한정되어 사용되고 있다. 물론 여기서 학교라 함은 교육법에 의해 설립된 국가의 공교육체제에 속한 학교만을 의미할 뿐, 개인이나 사적 집단들이 임의로 세운 유사교육기관은 제외된다. 한편, 교육비를 이렇게 학교교육비만으로 한정할 때도 다시 학교교육비는 분석의 목적에 따라 몇 가지 차원으로 분류해 볼 수 있다. 즉 교육의 경제적 가치를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에 따라 직접교육비와 간접교육비로, 교육비의 지출(또는 집행) 주체에 따라 공교육비와 사교육비로, 교육비의 비교단위에 따라 총량교육비와 단위교육비 등으로 분류된다. 1) 직접교육비와 간접교육비 교육비를 직접교육비와 간접교육비로 분류하는 것은 교육을 하나의 경제재 로 간주했을 때 그 경제적 효용에 따른 가격이론의 입장에 따른 것이다. 즉, 교육이 다른 경제재와의 경쟁적인 대체관계에 있다고 보고 그 직접적 효용과 기회비용의 비교를 통해 투자와 소비의 선택을 하는 준거로 교육비를 구분해 서 산출할 수 있다는 것이다. 여기서 직접교육비란 교육을 받기 위해 납입금, 교재대, 혹은 정부수준의 교육예산 등과 같이 직접적으로 재화나 용역을 소비하는 것을 말하며 간접교 육비란 교육을 받기 위해 소비한 직접교육비를 다른 용도로 소비했을 경우를 가정했을 때의 유실소득(foregone earning)또는 기회비용(opportunity cost) 이다. 그러므로 간접교육비는 구체적으로 학교 재학기간 중 취업을 하지 못함 했을 때의 간접교육비가 되며, 사회적으로 보면, 교육에 대한 투자를 함으로 써 다른 부문에 대한 투자를 하지 못함으로써 유실된 수익을 가리킨다. 직접교육비와 간접교육비의 비교는 교육의 수익률 또는 회수율을 산출하여 교육의 경제적 측면을 분석하는 교육경제학 분야의 중심적 연구주제가 되어 왔다.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는 학력간 임금격차가 매우 큼으로 인해 상대적으 로 간접교육비가 낮기 때문에 개인의 교육수요가 매우 높고 그 결과가극심한 입시경쟁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 결과 직접교육비의 지출은 많아질 수밖에 없었다. 그러므로 직접교육비와 간접교육비의 관계는 서로 반비례관계에 놓 여 있다. 2) 공교육비와 사교육비 교육비는 경비의 확보, 배분의 과정이 공공절차를 통해 이루어지고 있는가 의 여부에 따라 공교육비와 사교육비로 구분하기도 한다. 예를 들어 학생이 내는 납임금은 비록 부담의 주체는 개인이지만 그 집행은 학교나정부의 공공 회계를 통해 이루어지고 있는 공교육비이다. 말하자면 그것은 이용자에 한해 서만 지불을 의무화하고 있지만 조세수입을 통해 획득된 재정과 똑같은 원칙 에 의해 배분, 집행되고 있다. 이와 반대로 사교육비는 학생들의 교재비, 사설 학원비 등과 같이 개인의 자유계획에 의해 집행되는 경비를 말한다. 물론 납 입금도 학생의 선택에 따라 지출 여부가 결정된다고 볼 수도 있지만, 그것은 교육재 를 일단 구입하기로 결정을 한 이후, 즉 학교에 입학하고 난 이후에 는 의무적인 경비이며, 졸업 이전까지는 자유로이 지출을 철회할 수 없을 뿐 만 아니라, 그 경비가 구체적으로 어떤 방식으로 쓰여져야 하는가에 대해서는 아무런 결정권한도 가지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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