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피레포트 - 행정통제) 행정통제의 개념과 대상 및 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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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일부/목차
목차 * 행정통제 Ⅰ. 행정통제의 개념 Ⅱ. 행정통제의 기준과 대상 Ⅲ. 행정통제의 유형 1. 외부통제 1) 의회에 의한 통제 2) 사법부에 의한 통제 3) 시민에 의한 통제 4) 이익집단에 의한 통제 5) 여론과 매스컴에 의한 통제 6) 옴부즈만제도 2. 내부통제 1) 행정수반과 국무총리에 의한 통제 2) 계층제 및 인사관리제도를 통한 통제 3) 감사원에 의한 통제 4) 직업윤리를 통한 통제 * 참고문헌 * 행정통제 I. 행정통제의 개념 행정통제란 행정책임을 확보하기 위해 행정의 목표나 계획을 바람직한 방향으로 좀더 효과적으로 달성하도록 한다는 점에서 행정책임과 표리의 관계에 있다. 우리 는 흔히 ․책임 있는 행정이라는 표현을 많이 사용하는데, 이는 행정은 국가와 국민 에 대해 도덕적 ․ 법률적 ․ 제도적 책임을 지고 있으며, 행정이 이러한 책임을 성실 히 완수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행정이 부여받은 각종 책임을 다하도록 유도하 고 강제하는 제도적 방안이 행정통제라고 말할 수 있다. 현대국가에서 행정책임은 기존 정책의 집행에 대한 책임이라고만 생각할 수 없는 포괄적인 것으로서 선출직 공무원에 의한 통제나 전통적 의미의 의회와 법원에 의한 통제만으로는 확보할 수 없는 것이다. 행정통제란 설정된 행정목표 또는 정책목표에 비추어 행정활동의 성과를 측정하 고 이에 맞출 수 있도록 행정활동을 교정하는 노력이다. 다시 말하면 행정통제는 행정관료 개인이 도덕적 ․ 법률적 규범에 부합하는 행동을 하도록 하면서, 행정행위 의 내용과 관련하여 결과에 대한 책임을 묻고, 또 행정행위의 절차와 관련하여 과 정상의 책임을 완수하도록 하는 것이다. 그리하여 행정체제 전체가 국가적 차원에 서 국민 전체에 대해 국가역할의 정당성을 확보하도록 만드는 것이다. 행정통제는 정부관료제가 주어진 행정목표나 정책목표를 달성하는 데 필요한 효 율적이고 효과적인 행동을 하도록 강제하는 조치로서, 굿노(F. Goodnow)나 윌슨(W. Wilson)과 같은 정치-행정이원론자들은 선출직 공무원들이 자기책임하에 임명된 관료들을 통제할 수 있다고 보았다. 이는 정치와 행정의 영역이 분리되어 있음을 전제로 한 것이었으나, 정치와 행정의 완전한 분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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